9월 정기국회 막 오른다…800조 예산·쟁점법안 놓고 여야 격돌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첫 격전지는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예산 심사의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대규모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과 국회의 재정 통제권 약화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입법과 예산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민생입법과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사법·선거관리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연찬회를 통해 대여 투쟁 전열을 정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 민생 성장,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7개 분야 133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입법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미뤄둔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 개막 직후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