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위주 中企 정책서 ‘성장 정책’ 전환…소상공인 회복도 과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벤처·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안착과 중소기업 AX, 소상공인 경영 회복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업무지원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인 이 후보자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사후적이고 전면적인 규제에 가로막혀 기회를 잃는 규제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규제 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창업시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의 핵심 사업인 모두의 창업은 나이와 경력 등에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기 모집에는 약 6만3000명이 신청해 5000명이 선발됐다. 중기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차 모집도 진행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만큼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차기 장관의 과제로 거론된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기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까지 퍼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AX도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다. 중기부는 AX 전환 기업과 AI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했다. 자체적인 AI 도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성과 매출 개선 등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도 차기 장관이 풀어야 할 핵심 현안이다. 이 후보자는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어떻게 경감할지 창의적인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중기부 업무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법과 예산 경험을 바탕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