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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 정청래 “李 정부 첫 예산, 이렇게 잘된 것 제 기억으로 처음”
    정청래 “李 정부 첫 예산, 이렇게 잘된 것 제 기억으로 처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고생하신 의원을 공개 칭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으며 이번
    2025-12-02 20:1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2025-11-30 15:0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오후 다시 논의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오후 다시 논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협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
    2025-11-30 12:50
  •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 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편을 놓고 첫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주요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법안 1차 논의에서 정부가 여러 핵심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11-24 14:27
  •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2025-11-09 18:00
  • 서울시,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버스기사 등에 '서울시 안전상' 시상
    서울시,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버스기사 등에 '서울시 안전상' 시상
    버스 운행 중 쓰러진 시민 구한 버스기사 정영준 씨 대상 수상심폐소생술, 재난초기대응 등 시민 생명 구한 개인 5명, 단체 2곳 수상 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2명의 생명을 구한 버스 기사 정영준 씨가 '서울특별시 안전상' 대상에 선정됐다. 6일 서울시는 7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헌신
    2025-11-06 11:15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 與, 배당소득 분리 과세 본격 논의…APEC 넘어 코스피 5000 달성 박차
    與, 배당소득 분리 과세 본격 논의…APEC 넘어 코스피 5000 달성 박차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상법 3차 개정안에 담아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
    2025-11-02 17:47
  • 탄소배출 늘고 로드맵은 삭제…수출입은행 ‘기후 역주행’ 질타[국감]
    탄소배출 늘고 로드맵은 삭제…수출입은행 ‘기후 역주행’ 질타[국감]
    이소영 의원 “2021년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 올해 폐기”…수은 “이행계획 보완 중”이후 탄소배출량 4년간 꾸준히 증가…수은 “인력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 한국수출입은행이 과거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폐기하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탄소배출량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은의 ‘기후 역주행’ 논란이 커지
    2025-10-27 15:44
  • KB證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높은 지주회사 수혜↑…동원산업 주목”
    KB證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높은 지주회사 수혜↑…동원산업 주목”
    KB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배당성향이 높은 지주회사들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가 주목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일반지주회사 34개를 스크리닝한 결과 동원산업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당성향이 높고 총수일가
    2025-09-30 08:01
  • [인사] 국세청
    ◇ 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2025-09-12 20:28
  • 김동연 경기지사 “국민주권정부의 성장심장”…민주당과 국비 확보 총력
    김동연 경기지사 “국민주권정부의 성장심장”…민주당과 국비 확보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심장”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회의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2025-09-10 17:36
  • 내달 고위당정서 빠진 주식 양도세…與 신속 결정 압박에도 속도조절
    내달 고위당정서 빠진 주식 양도세…與 신속 결정 압박에도 속도조절
    우상호 “양도세 얘기 나오지 않을 것”주식 양도세 대주주 논란 장기전 예고이소영 “결정 오래 끌면 안 돼” 대통령실이 내달 초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결론을 빨리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심사숙고해 천천
    2025-08-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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