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독사”, “얼굴이 흉기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며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으며 1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같은 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관련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 제128조의 '임기 규정의
“자사주 소각, 벤처 예외 확대 논의 가능”근로자 추정제엔 “사업자 부담 커질 수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기업계의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쟁의 행위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땡겨요 앱 이용 경험 들며 소비자 불편 지적“1·2차관실 불균형…소상공인 정책 역할 늘려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상생배달앱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지 않으면 할인쿠폰 지원만으로는 소비자 유입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 2차관실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
화장품법 개정 사례로 규제개선 성과 의지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
국민의힘, 부동산·기후솔루션 등 집중 검증민주당 “커넥션 단정 부적절”…소상공인 정책 역량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포괄임금제 일률적 금지에도 “기업 어려움 가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를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野, 부동산·환경단체 유착 의혹 집중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등을 놓고 맞붙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반박하면서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책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AI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을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약 165만원 납부기술탈취 대응엔 “접수 건수보다 회복 금액으로 측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으로, 관련 증여세와 가산세 약 165만원은 납부했다고 했다.
이 후
타 부처 규제에도 적극 대응 방침코스닥 신뢰 회복·비용구조 개선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이자, 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지원금으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론 부족”…경영부담 지표화부처 가리지 않고 규제 해법…국가전략에 中企 역할 명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소비쿠폰 사업 기간 MAU 급증…고점 이후 최대 42%↓중기부, 내년도 예산 1240억 편성…1200억은 할인쿠폰 투입 “쿠폰 근본 대책 아냐…서비스·입점업체 경쟁력 필요” 지적도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을 타고 급증했던 주요 공공배달앱 이용자가 이후 고점 대비 최대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앱은 사업 이전보다 높은 이용자 수준을 유지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대형
정부가 내년 124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을 ‘상생배달앱’ 중심으로 재편한다. 난립한 공공배달앱 중 3곳 안팎을 선별·지원해 키우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장악한 민간 배달플랫폼 시장에 대항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육성 예산 124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모두 ‘부동산 문제’를 품고 인사청문 검증대에 오른다. 특히 실거주 중심의 주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장관 후보자들은 비거주 주택 보유, 철거민 특별분양, 갭투자, 영끌 구매 등 다양한 논란이 파생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일명 ‘딱지’로 불리는 철거민 특별공
김승원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용혜인 일정 미정…부적합 여론 61%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이 다음 주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경제·법무·국방·부동산 등 주요 부처 수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한 주에 몰린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질
“금융시장 관점만으로 정책 짤 수 없어…금융위원장과 토론도”자사주 소각에 벤처 특수성 고려…근로시간 규제 합리화도 검토갭투자 의혹엔 “실거주 신혼집” 반박…“시민단체 활동, 이해충돌 아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의 속도와 방식,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정책에 중소벤처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방소멸에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
1991년 3월 15일 그리고 2024년 3월 15일. 정확히 33년의 서사를 쓴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아침이슬’, ‘상록수’ 등을 부른 가수 김민기가 설립한 곳이다. ‘배울 학(學) 밭 전(田)’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문화예술계 인재들의 못자리가 되어줬다. 한국 대중문화의 산실이었으며 역사적인 공간이었기에 학전의 폐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