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 트럼프 매체 '폭스뉴스' 조차 북ㆍ미 정상회담 비관적

8년 전보다 北 핵무력 크게 강화
러시아 동맹 강화도 미국에 부담
이란전쟁 비난 여론 전환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워싱턴 D.C(미국)/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공언한 가운데 친(親)트럼프 성향의 미국 현지 매체 폭스뉴스조차 이를 비관적으로 보는 분석이 나왔다. 8년 전 북미 대화 때와 달리 북한의 핵무력이 크게 강화된 데다,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협상용 지렛대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핵심이다.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임…누가 카드를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훨씬 줄어든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수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2018년과 같은 방식의 정상외교로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이란과의 핵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작됐다는 점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끝내 해결하지 못한 북한 문제를 다시 외교 무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란 문제에서 미국 내 비난 여론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무기와 다양한운반 수단을을 갖춘 만큼 이란과 달리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핵 위협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대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포괄적 합의보다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제한이나 북미 간 위기관리 채널 구축,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약화 등을 목표로 한 제한적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협상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2018년 당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식량난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반면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며 모스크바와 관계를 크게 강화했다. 러시아가 경제·군사 지원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차단할 수 있는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남아 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보다 훨씬 좁아진 협상로를 지나야 한다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 외교가 재개되더라도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서 ‘핵 위협 관리’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켈시 대븐포트 미국 군비통제협회 비확산정책국장은 폭스뉴스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단기간에 제거하는 일괄 타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2018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정상 간 친분만으로 돌파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