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역대 최저’ 싱가포르, 자녀당 17세까지 7600만원 지원

육아·휴가·주택까지 전방위 지원 강화

▲임신한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부부. (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가 지난해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육아 지원책을 내놓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61주년 국경절 연설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아동 1명당 출생부터 17세까지 약 7만 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출생 시 지급되는 1만 싱가포르달러의 출산지원금이 포함된다.

또 정부는 유급 육아휴가도 대폭 확대하고 정부 보조를 받는 종일제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를 150싱가포르달러까지 낮출 방침이다.

웡 총리는 “오늘날 전 세계의 가족들이 갈수록 커지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최저인 0.87명으로 떨어지면서 가족 지원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결혼과 출산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번 회계연도에 관련 정책에 약 7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올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앞서 6월 웡 총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을 줄이고 대신 가족생활 자체를 더 수월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육아휴가 정책에 따라 모든 근로자 부모는 12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일 경우 8일, 두 명이면 10일, 세 명 이상은 12일의 휴가를 각각 받게 된다. 가령 초등학생 자녀가 세 명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부부가 합쳐 총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으나 이제는 24일로 늘어나게 된다.

웡 총리는 현재 최대 7개월 반인 유급 부모휴가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도입된 제도 변화에 고용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자녀 관련 법정 휴가에 드는 비용을 환급 한도 내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고용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생애 첫 정부 보조 공공주택을 신청하는 부부에 대해서 현재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자녀 수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은 대다수 싱가포르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는 핵심 경로다. 웡 총리는 “자녀가 늘어나는 가정이 더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