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다시 늘었다…7개월 만에 작년 넘어

상반기 실행액 전년比 36.9% 증가…지난해 감소세서 반전
올해 예산 3000억원·7월 60% 이상 집행…내수침체도 영향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고금리 대출 등을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실행 규모가 올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감소했던 대환대출은 올해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행액을 넘어섰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6859건, 1801억원이 실행됐다. 지난해 연간 6868건, 1705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사실상 같은 수준이고 금액은 96억원(5.6%) 많다. 올해 1~7월 집행액은 전년 동기보다 33.3%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6014건, 15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29.9%, 금액 36.9% 늘었다.

대환대출 실행 규모는 2024년 9762건, 2491억원에서 지난해 6868건, 1705억원으로 각각 29.6%, 31.6%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소진공은 올해 집행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원 범위 확대를 꼽았다. 올해 대환 대상 채무 인정 기간을 기존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분에서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취급분까지 확대해 그동안 누적된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사업용 가계대출 대환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개인과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지닌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대출과 한도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지원 확대에 맞춰 예산도 늘었다. 올해 대환대출 예산은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7월 말 기준 60% 이상 집행됐다. 소진공은 신청 수요와 집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연말까지 편성 예산 100% 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 중으로,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누적된 채무 부담도 대환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한도 확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며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늘었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 이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정책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이미 빚이 누적된 소상공인이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 전문위원은 “기존 빚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융지원을 통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기존 채무가 일정 부분 갚아지고 신규 자금이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