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앞두고 교육감들 긴급회의⋯공동 대응 방안 논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국회 대응 방안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의 공동 대응 여부를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해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열렸다. 교부금 개편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 예산안과 맞물려 있어 이달 중 정부안이 확정·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 입장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여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국회와의 소통 및 협의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공동 대응 범위 △협의회 공동 입장 발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과 어느 수준까지 공동 대응에 나설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면서 교육감협의회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정 회장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동명의의 강력한 대정부 요구를 제안해 온 상황”이라며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앞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월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 현장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나섰다. 정 회장은 이달 12일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15일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통화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