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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학교 운영 타격 우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것. 따라서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

2025-12-05 09:01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김병수 시장, 교육특구 1년만에 김포교육지형 바꿨다…“목동→김포유학시대 연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교육발전특구 지정 1년 만에 김포 교육지형을 눈에 띄게 바꿨다. 돌봄·미래교육·글로벌교육·명문고 육성기반 등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며 “김포교육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목동에서 김포로 유학 오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교육대전환을 선언했다. 김포시는 고촌아트홀에서 ‘2025 김포시

2025-11-24 13:49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광주교육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전면 보류

올 겨울방학 동안 예정됐던 광주지역 학교 석면해체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전면 보류됐다. 1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석면해체 대상학교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개교(20.0%)다. 게다가 중학교 91개교 중 21개교(23.1%), 고등학교 66개교 중 13개교(19.1%) 등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 말까지 학교

2025-11-19 08:32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2025-11-18 09:39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은 경기도”…김정호 의원, 김동연 지사 정면 비판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고, 초고령사회에 어르신 예산을 깎는 것, 이게 과연 도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이 협치 약속 불이행과 노인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

2025-11-11 13:12
경기도-도의회, 4000억 협치예산 합의…민생·교통·복지에 투입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강화 등 5개 분야에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역경

2025-11-04 13:17
송파구, '신천동 먹자골목' 정비⋯노후 포장 전면 보수·야구 테마 디자인

서울 송파구는 잠실야구장 인근 ‘신천동 먹자골목’의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천동 먹자골목이 들어선 백제고분로7길은 잠실새내역과 잠실야구장을 잇는 대표 식당가다. 유동 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해 보행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했다. 2016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됐지만 반복된 굴착과 노면 파손으로 보행자 안전과 거리 미관이

2025-11-03 09:48
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025-10-31 17:04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ITS 게이트’ 도의원 9명 무더기 연루,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ITS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비리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지방정치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사업비리와 관련해 도의원 9명을 포함한 21명(구속 7명·불구

2025-10-31 16: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광주 무등육아원 청년 자립지원 지원금 전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30일 광주광역시 소재 무등육아원에서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제7회 공공상생연대기금 공모전'을 통해 확보한 교부금으로 TP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무등육아원 소속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무등육아원은 광주광역시

2025-10-30 16:25
'국감' 전남 학생 교육수당...여야 찬반 '논란'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초등학생 교육수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란이 연출됐다.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 지급하고 있다. 예체능 학원·서점·문구점 등 교육·체험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

2025-10-23 08:44
양산시,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시는 앞서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4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 원 등 인센티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2025-10-22 14:22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

2025-10-16 13:37
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잇따라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

2025-10-14 16:27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도지사의 재량인가, 의회의 통제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

2025-10-10 16:20
경기도의회-경기도 갈등 격화… 특조금 배분 조례 두고 정면충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

2025-10-04 12:06
ITS 뇌물수수 의혹…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송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도의원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만식(성남2) 도의원과 김홍성 전

2025-09-04 12:30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2025-08-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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