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신규 대출여력 배분 논의⋯‘오픈런’ 대출난 숨통 트일까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약 30조원의 대출 공급 여력을 금융권에 어떻게 나눌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다. 집단대출과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심화한 대출 문턱이 얼마나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가로 늘어난 3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금융회사별로 배분하는 기준과 방식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높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연말까지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에도 추가 여유가 생기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금 공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신규 주택 입주와 관련한 집단대출이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은 앞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총량 목표와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가계부채 총량관리 체계는 금융회사 자체 관리분과 정책대출, 당국이 관리하는 유보분 등으로 나뉜다.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을 은행 등 개별 회사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보분을 활용해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집단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체 가계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추가 대출 여력 30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도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는 이미 대출 경색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문제가 알려진 이후 일부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대출 공급이 점차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관심은 기존 주택을 사고파는 실수요자까지 추가 대출 여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느냐다. 최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취급 한도를 낮추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대출 신청을 위해 몰리는 이른바 ‘오픈런’과 ‘새벽 광클’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총량 한도가 확대되면 기존 주택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대출 공급에도 일정 부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따라 다시 확보되는 한도까지 고려하면 30조원 범위 안에서 실수요자 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한 규모의 신규 한도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올해 들어 각 회사가 가계부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했는지를 배분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실적이 부진했던 회사에까지 일률적으로 추가 한도를 줄 경우 새로 늘어난 대출 여력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의 총량관리 실적 등에 따라 금융회사별 추가 공급 가능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확보된 30조원이 집단대출뿐 아니라 청년 주거지원과 정책대출, 기존 주택 매매 수요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당국은 기존 아파트 매수자의 경우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ㆍ4억ㆍ2억원 범위 안에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만큼 개별적으로 필요한 대출 규모가 집단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량 목표 조정이 또 다른 대출 쏠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제도 변경 과정에서 고객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도 대출 가능 물량이 한정돼 있는 것처럼 소비자 불안을 자극해 ‘선착순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모집인 영업 행태를 경계하도록 은행권에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늘어난 30조원의 여력을 실수요 부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다. 금융회사별 추가 한도와 집단대출 관리 방식이 구체화되는 다음 주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대출 경색의 완화 정도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