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민심 왜 급락했나⋯부동산ㆍ주식 불만에 ‘기득권’ 반발까지 [정치대학]

정부ㆍ여당의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부동산ㆍ주식 등 정책 부담과 여당 내부의 정치적 혼선이 맞물린 데다, 청년층이 현 정부를 새로운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흐름까지 겹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정치와 정책, 국정을 나눠서 본다면 양쪽이 다 좋지 않다”며 “서로 좋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과거 정부와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언가 대책을 내놨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더 강한 대책을 내놓으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라며 “고액 자산가나 강남의 비싼 집만 겨냥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ㆍ월세나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ㆍ문재인 정부 때 봤던 그림과 비슷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나는 이제 안 그런다’고 했는데 똑같은 트랩에 빠져들어 가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내부의 정치 상황도 지지율 반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윤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여당의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사법개혁이나 검찰 문제만 이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한 달 동안 보면 김 후보는 무엇을 보여줬느냐는 반문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민심 이반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주식시장 관리 등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기득권에 대한 반발’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윤 실장은 “청년이나 젊은 계층, 아직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에 반발하는 성향이 있다”며 “과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는 기득권 이미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그 기득권의 이미지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 힘을 가진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부동산이나 연금 같은 정책에서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인상을 주는 40ㆍ50대가 과거 보수가 갖고 있던 기득권 이미지까지 가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권이 국정 운영의 성과뿐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온전히 떠안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과거에는 잘되는 것은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도 전부 정부ㆍ여당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며 “사회가 흘러가는 데 대한 책임을 현재 국민의힘에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인기 없는 정책도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면서 비판을 함께 감수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