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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막 오른다…800조 예산·쟁점법안 놓고 여야 격돌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2026-08-29 09:00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에 사립대 반발⋯“지역 살리려다 소멸 가속”

고3 64.5%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해야”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 4.3%p↑…지역사립대는 2.2%p↓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6-08-28 14:13
이재각 진도군수, 대형 SOC·항만 등 국비 확보 나서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2027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의 원활한 수행을 목표로 국회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재각 진도군수는 최근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진도 미래발전의 기반이 될 2027년도 주요

2026-08-28 08:35
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與 “국정과제 이행률 30%대”…단축 패트 적극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2026-08-27 17:36
與, 내부 여론분석 “박빙 우세지만 2030 청년층 민심이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2030 남성층의 비토 정서가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부동산 문제와 당정 간 메시지 혼선도 지지세가 흔들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

2026-08-27 16:50
박근혜, 국힘 연찬회서 “소수일수록 뭉쳐야…다시 정권 찾아올 것”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해 단합·신뢰 강조…“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어”“안보에는 여야 없어…경제는 숫자 아닌 국민 삶 보듬는 것”“국민 신뢰 회복이 개혁…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며 당내 결속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의 어려움을 당이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2026-08-27 16:49
김민석 “중도 없다? 동의 안 해…중도·보수까지 확장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중도·보수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노선 차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면서 전당대회 결과를 당원들의 ‘노선 선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2026-08-27 16:04
국힘,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장동혁 “민생엔 유능·폭정엔 단호”

정기국회 앞두고 의원 연찬회…109명 ‘원팀’ 결속 강조7대 분야 130여개 입법과제 추진…부동산·증시·국민안전 집중장동혁 “국감서 정부 실정 파헤치고 대안 제시해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동산과 증시,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2026-08-27 14:48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2026-08-26 15:46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원인은 MBK 먹튀 경영…채권단 회생계획 인가해야"

여야 간사 공동 발표…메리츠·국민은행 등 주채권단 명시"선순위 채권자, 할 일 다했다는 태도 버려야"재개장 첫날 매출 106억…"매대 물건 부족 우려""위험은 사회에, 수익은 사유화" 투기자본 근절 입법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으로 규정하고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채권단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촉구하

2026-08-26 13:34
김윤덕 국토장관 "꼭 용산이어야만 하는 건 아냐"⋯서울시 제안 '탄천' 검토

김윤덕·오세훈 엿새 만에 재회동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제안⋯국토부 "집중 검토"용산공원 이견 여전⋯공론화 거쳐 공급 가능성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공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2026-08-26 11:40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국토부 "훼손 부지 제한적 활용"⋯서울시 "본체 개발 불가"대체부지·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공급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8-26 08:07
공급 이어 규제까지⋯정부·여당-서울시, 부동산 정책 놓고 '정면충돌'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에 서울시 공개 반발그린벨트 등 공급 이견⋯토허제는 국토부 권한 확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급 부지와 물량에서 시작된 이견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넘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시장 규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엇박자가 장기화할 경우 정책 불확

2026-08-26 07:00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2026-08-26 05:00
국힘 “공소취소 특검 대신 민생경제협의체…노란봉투법 보완 입법해야“

정점식 “경찰 사건 은폐 잇따라…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임이자 “민생경제협의체 복원하자…노란봉투법·도시정비법·원전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입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원전 산업 지원 및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우선 협상 과제로 제

2026-08-25 11:33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2026-08-25 10:37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2026-08-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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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넥스블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이익,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

로이터∙입소스, 나흘 간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미국인 1166명 참여 63% “암호화폐로 수익 올리는 것 부적절”∙∙∙민주당 92%로 압도적 다수 트럼프 “재선 이후 가족 사업 관여 안 해”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중 시각 드러날 예정 미국인 10명 중 7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2026-08-21 22:26
日 다카이치 총리 “스타트업 투자 확대로 블록체인 기반 웹3 사회 구현”

日 총리, 웹3∙블록체인 투자에 적극 의지 내비쳐 “일본 정책+플랫폼 시너지 통한 혁신 생태계 추가 발전 기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여 년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일본 금융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일본 총리가 웹3와 블록체인 투자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본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

2026-07-16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