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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송언석 "李 대통령, 부동산 현실 왜곡…與 망언으로 국민 무시"

"전세시장 붕괴 직전인데 안정 주장""공소취소 뜻 모른다? 국민 무시 오만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2026-05-08 10:42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2026-05-08 07:00
개헌안, 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8일 다시 표결

표결 178명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국힘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17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2026-05-07 17:00
'공소취소 특검법' 왜 서두르나⋯"이래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 [정치대학]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에 출연해 "지난 한 주 정도를 보면 여당이 주춤하는 사이 야권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아직 큰 판이 뒤집혔

2026-05-07 16:32
국힘, 與 개헌안 반대 당론 재확인…내일 표결 불참 방향

의원 전원 성명 발표 예정당 일각서 표결 참여 의견도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이 여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당론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

2026-05-06 20:48
오세훈 측 "정원오 선대위, ‘공소취소 특검’ 진원지"

"6·3 지방선거는 괴물특검 저지 위한 국민투표""시민들 공소취소 뜻도 모른다? 반시민적 망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겨냥해 “특검법 추진 인사들의 본산”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잇따라 논평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는 괴물특검을 저지

2026-05-06 14:46
한동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선언…'퀀텀 점프' 약속에 강한 의지 표명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해 북구갑의 생활 수준을 다음 단계로 ‘퀀텀 점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퇴로를 불사르고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다”며 강한

2026-05-04 15:20
국회의장 선거 3파전…與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출사표

조정식 “정부와의 호흡…국정철학 뼛속까지 이해”박지원 “국회 대표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책임 같이”김태년 “일잘하는 의장이 국정과제 입법으로 완성”여당몫 국회부의장에 4선 남인순·민홍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6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6-05-04 14:47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

2026-05-04 14:09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민주당 최소 8곳 목표-국민의힘 16곳 사수 혈전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세 대결이 본격적인 격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초반 여론조사 흐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최소 8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16개 구·군 전석 수성’을 목표로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2026-05-04 10:35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2026-05-03 17:29
국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확정…與 추미애와 맞대결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선으로 진행됐으며 경선엔 양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참여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 간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2026-05-02 11:46
김병욱 "성남 전역을 역세권으로"…메트로 1·2호선 32.5km 철도망 구축 전격 발표

성남의 동서를 관통하고, 남북을 꿰뚫는다. 총연장 32.5km.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 전역을 하나의 철도망으로 엮는 '성남메트로 1·2호선' 구축 계획을 들고 나왔다. 전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물량제한 해제 공약과 맞물려, 교통과 주거를 동시에 잡겠다는 '투트랙 청사진'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 후보는 30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4-30 13:38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지선ㆍ보궐’ 동시 격돌, 최대 격전지 된 부산⋯ “향후 대선 구도 영향”

시장 선거와 재보선 맞물리며 ‘연쇄 효과’ 주목민주당은 북갑 수성·보수는 단일화 여부 변수하정우ㆍ한동훈ㆍ박민식 3파전 구도 전개 부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광역단체장 본선 구도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미니

2026-04-28 13:47
국힘 “김용, 침묵의 대가로 공천 압박…반도체 파업은 경제 볼모”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성장률·물가 ‘복합위기’ 경고”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과 반도체 노조 파업 움직임을 겨냥해 “범죄 방탄 정치이자 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며

2026-04-27 09:22
정보보호 공시 확대 압박에…금융권 ‘준비 모드’

작년 금융사 정보보호 자율공시 16% 수준…증가 속도 저조내년부터 전 상장사·ISMS 기업까지 확대…금융사 예외도 삭제자율공시 비중 줄었는데 준비는 ‘제자리’…시장 규율 효과 기대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공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반복된 해킹사례에도 자율공시 중심이던 금융사까지 제도권 공시 체계에

2026-04-27 05:00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2026-04-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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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한투증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인수 검토설…사실상 유일 매물 주목

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신호탄사실상 원화거래소 유일 매물복수 금융사 협업 제안 받아대주주 지분제한 논의 변수실적·예치금도 거래 판단 기준 부상 한국투자증권의 코인원 인수 검토설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 재진출 가능성에 다시 시선이 쏠렸다. 코인원은 복수의 협업 제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구조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6-04-03 08:51
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2026-02-09 15:04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