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지닌 야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 역시 원인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일반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당 요인’ ‘후보자 요인’ ‘정책 요인’이 있다. 당연히 정책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정책 투표가 가장...
애초 정치에 밀려 총선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여당이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들면서 더 지연되고 있다. 용산은 총선의 여파를 수습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업계는 6월은 돼야 인선 작업이 시작돼 8월 공석 사태가 마무리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선장이 없는 배가 제대로 된 항해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애당초 정부여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의장이 됐을 때 그 권위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을까. 개원 직후 강 대 강 대치가 뻔한 여야 사이에서, 때로는 친정의 비판도 감내해야 할 국회의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인데도 이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엔 정부여당 탓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야당 정치인도 여당 정치인도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와 고령세대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주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중단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여당에선 전 국민 25만 원을 의제로 다루는 것보다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MBC는...
그는 “여당과 야당 사이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고민하다가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6선의 조정식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포함해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언론인 출신에 5선 의원, 여당 원내대표, 정무수석까지 두루 거쳐 중량감 있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죠.
이제 남은 숙제는 국무총리입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정책과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 (회의에서)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의제로 올릴지에 대해선 "근본...
해당 법안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이번 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주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일반 국민들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위 회의에서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찾고 있다"며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도 "민생을...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실장 등은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이후 후임 인선에 나섰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 의원을 관저에서 만나 식사하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윤 대통령과 동갑인 1960년생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