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근본 원인으로 재정지출이 아닌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목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숫자로 된 반문이 올라왔다. 경기도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며 불어났는지를 도민이 직접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2014~2026년 채무·기금·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경필 후보가 '형수 욕설 음성 파일'로 이재명 후보의 자질 검증을 요구한 데에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채무'를 언급하며 '경제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건 남경필 후보의 능력 검증을 요구하며 반격을 취했다.
‘형수 욕설’ 공방은 남경필 후보가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