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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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아들딸, 손주 세대가 산더미 같은 짐을 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나라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야 한다. 4·10 총선이...

2024-04-12 05: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2024-04-11 09:30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재생기금 재원의 일부는 은행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이들의 공약 중에는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의한 토지세·토지배당법 관련 내용도 있지만, 비용추계조차 못한 채 발의 자체에 그쳤다. 이...

2024-02-17 06:00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일반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차등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1명을...

2023-12-21 14:58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있지만 세수 전망이 좋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유보통합 추가 소요 비용은 결국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중앙사무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2023-12-18 12:55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2023-12-13 10:55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9월 총액 기준 정부가 추계한 감소분 3조700억원과 약 1조1000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 확대 대책 하나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연구...

2023-11-14 10:44
'역대급 세수결손'에 추경호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혀"

역대급 세수 결손 및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1년 뒤를 예측한다는 게 쪽지기처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 문제와 관련해 추 부총리가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라는 양 의원의...

2023-10-20 11:47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2023-10-19 17:31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께...

2023-10-19 16:32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지난달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발표를 통해 올해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2023-10-19 12:11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에 관해 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개선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2023-09-20 15:33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10% 이상을 넘기면서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

2023-09-18 11:00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부족분 60조 원을 기준으로 기존 올해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15%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2021년(17.8%)과 지난해(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높은 세수 오차율의 지속 발생은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추계 모델 변경 등의 세수전망 시스템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

2023-09-10 09:59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이는 올해 국채 40조 원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 약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9-07 11:26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 수입...

2023-08-29 11:11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3-08-27 14:53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2023-08-22 17:36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발침이다.

2023-07-31 11:56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으로 세금이 덜 들어올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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