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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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재경부, 예산편성 여건 점검..."지속 가능한 적극재정 중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

2026-04-21 13:47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재계 “납부방식 개선해 현실적 해법 찾아야”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분석3가지 납부 개선방안 제시상속세 부담 늘면 경제성장 부정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 대신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 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 부담과 자본 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수

2026-02-03 12:00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2025-10-13 10:46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매우 실망”…국정기획위, ‘전면 재보고’ 요구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부처에 대한 전면 재보고 수준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실망"이라며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었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2025-06-19 10:53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서 흔들면 안 돼"

崔 전 부총리,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퇴임사"관세충격에 민생 어려움 가속…경제구조개혁 미완으로 남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2025-05-07 13:23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

2025-05-06 18:51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

2025-03-04 16:11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세수추계 모형 개선…전문인력 늘려 추계역량 강화""강력한 지출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에 투자""韓 국채 WGBI 편입, 정부 정책방향 인정받은 결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

2024-10-10 10:16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내년 국세 수입 예산 382조...올해보다 44.7조 많아모건스탠리 '반도체 겨울론' 제시...업황 부진 대두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

2024-09-29 10:45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2024-09-26 15:44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

2024-09-26 10:58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9-26 10:30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4-09-03 14:58
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올해 국세수입이 23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발표했다. 권성준 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을 380조2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대비 36조

2024-08-24 07:00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5월까지 국세수입이 9조1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년 연속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28일

2024-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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