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하루만에 후속타…주형철 부지사 앞세워 '재정TF' 즉시 가동

8월 안에 종합대책…세출 구조조정·세입확충 동시 수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있다. (경기도)

선언 하루 만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한 이튿날 곧바로 전담 조직을 세웠다. 시한은 이달 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신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하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제부지사에게 재정 수술의 지휘봉을 맡긴 셈이다.

TF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단순한 예산 절감에 머물지 않고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방향이다.

구성도 도청 안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관련 실·국과 유관기관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재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추 지사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 활동을 8월 안에 마무리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되는 일정과 맞물린다.

이번 조치는 5일 재정 비상상황 선언의 후속이다. 추 지사는 당시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며 도 재정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수치가 그 배경이다. 경기도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썼다. 그럼에도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상당수가 10~12월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지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칼이 먼저 닿을 곳도 정해졌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를 비롯해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감액한다. 관행적으로 반복돼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대행사업도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한다.

조직과 인력도 원점에 놓인다.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을 포함해 실·국과 공공기관 간 업무 중복 여부를 살피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입쪽 과제도 TF에 담긴다.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 지사가 5일 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잇따라 지목한 지방세제 구조 문제와 직결된 대목이다.

추 지사는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TF 논의를 통해 단기 재정 안정화 방안과 중장기 재정체질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한 뒤,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