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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고물가 공급절벽’ 속 현금살포 안된다

중동發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운데지선 앞둔 돈풀기 고물가로 돌아와달콤한 포퓰리즘 남미 교훈 새겨야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스태크플레이션을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긴다. 수요를 줄이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더욱 오른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2026-04-20 06:00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끝없는 변동성 보이는 증시…"이익 모멘텀 주목할 때"

지정학적 위기로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역대급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익 사이클을 바탕으로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가 커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등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44.65포인트(4.47%) 내린 5234.05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쟁 이슈에 따라 하루

2026-04-02 17:00
아시아 덮친 에너지 쇼크…각국, 비상체제·자원쟁탈전 본격화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②]

비축유 방출부터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보호무역 움직임 재부상…비료 수출 제한 등코로나19 수준 봉쇄정책 나올 수도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아시아 전역을 덮치며 각국이 일제히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가스 수송이 흔들리면서, 공급 불안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실물 충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위기는 구조적으로 아시아에

2026-03-30 05:01
총리실,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TF 가동…세종시장, 총리에 지원 건의

보통교부세 부족·국가시설 유지비 부담…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국무총리실 전담 TF 구성…세종시 재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정부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2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2026-03-12 13:48
스페인, 시장 실패 뒤 국가 개입…‘골든타임’ 놓친 대가 막대 [해외실험실: 부동산이 무너진 뒤 ③]

2008년 이후 5년 가까이 장기 침체 늪늦은 정부 대응 고통 키워…개입 시점 관건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시장 실패를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12일 스페인 엘카노왕립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초기 충격을 과소평가해 대응 시점을 놓쳤고 그 대가는 실업 급증과 장기 침체, 구제금융 요청으로 돌아왔다

2026-02-13 05:00
권혁우 "수원 군 공항 폐쇄, 평화협정으로 풀자"…AI기지 전환 제안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의 '평화협정을 통한 수원 군 공항 폐쇄' 제안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며 실천적 연대에 나섰다. 9일 권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평화가 곧 민생"이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논의의 틀을 깨고 한반도 평화경제 관점에서 폐쇄와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2026-02-09 12:37
증시 충격에 ‘코스피 공포지수’ 급등…중장기 상승 기대는 여전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른바 ‘코스피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VKOSPI는 전 거래일 대비 7.79포인트(19.68%) 오른 47.37로 마감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VKOSPI는 지난달 내내 30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지수 상승과 동반 급등

2026-02-02 17:00
작년 유엔 분담금 미납 사상 최대…“재정붕괴 임박”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재정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과 BBC 등은 구테흐스 총장이 지난 28일 193개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유엔이 재정 붕괴 위험에 처해있으며, 7월까지 자금이 고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유엔이 과거에도 재정 위기를 겪은 적 있지만, 현

2026-01-31 10:50
학생 감소, 수익 악화…10년 내 일본대학 최대 100곳 사라진다

20년 사이 18세 인구 47% 감소2026년 기준⋯감소폭 확대 관측학생 감소⋯지방사립대 재정 위기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경영 전반에 본격적인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향후 10년 안에 최대 100곳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4일 문부과학성 통계와 일본 TBS 보도 등에 따르면 2026년 이후 18세 인구가 다시 감소 국

2026-01-24 17:00
개혁신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수치로 남을 것…최고 수준 규제해야”

개혁신당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국회 경시가 극명하게 드러난 청문회였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즉흥적 애드리브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12-18 10:54
한국, 내년 아시아서 가장 돋보이는 회복세…ING ‘韓 성장률 2.0%·원화 강세’ 전망

한국 경제가 내년에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원화도 강세전환할 것이란 관측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5일 ‘2026 글로벌 아웃룩’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올 전망이 1.2%라는 점을

2025-12-05 10:57
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학교 운영 타격 우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것. 따라서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

2025-12-05 09:01
[노무, 톡!]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안돼

경기도의 한 중소 제조업체 E사. 최근 직원 두 명이 인사팀을 찾았다. 한 명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비가 급증했고, 다른 한 명은 주택 잔금 마련이 어려웠다. 두 사람의 질문은 같았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나요?” E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무주택

2025-11-24 06:00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코스피 장세는 ‘짧은 조정, 긴 상승’

단기간 급등에 거품붕괴 우려 커져증시지표는 ‘상승쪽’ 과열판단 일러반도체 등 핵심산업 경기 주시해야 세상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품 붕괴’라는 단어일 것이다. 자산가격이 녹아내린다는 말이니 생각조차 하기 싫은 용어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 자산시장에서는 수많은 거품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을 까

2025-11-21 06:00
‘사실상 한 몸’ 원화·엔화, 일본 경기부양에 휘청이나

올 7월후 원·달러, 달러·엔 상관관계 +0.95..엔화 157엔선까지 치솟아일본 채권 금리 고공행진에 추가 부양 부담, 엔화 160엔 안착까지는 아닐 것원달러 환율 연말까지 1400~1500원 등락 예상 원·달러 환율과 달러·엔 환율 흐름이 사실상 한 몸 같은 움직임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2025-11-20 10:58
순천의료원 재정상태...어려움 심각

전남 순천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순천의료원의 운영적자 규모는 각각 36억5800만원과 11억4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순천의료원의 올해 6월 기준 병상 이용률이 70.2%에 그쳤다. 지난 5년간 퇴직인원도 179명에 이르러 심각한

2025-10-10 13:36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 가능성 주목…집값 상승세 더 부추기나

금리 인하, 대출 부담 낮춰 수요 자극할수도“고강도 대출규제 유지⋯영향 제한적” 관측도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또 한 번 튀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금리를 내리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양상을 보인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2025-09-25 15:39
[이투데이 말투데이] 충심적담(忠心赤膽)/L자 경기침체

☆ 토미 라소다 명언 “내 몸에는 다저스의 파란 피가 흐른다.” 미국 메이저 리그 투수이자 감독. 20년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냈으며, 1981년 월드 시리즈, 1988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997년 헌액 자격이 주어진 첫 해에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5일 LA 다저스는 등

2025-09-22 05:00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노동·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질의로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 신뢰와 공정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뢰받는 시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시

2025-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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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중국이 보여준 노후 현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가입률·납입률 낮은 ‘다층 연금’ 한계 드러나 중국 연금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층 연금 체계 전반에서 가입과 납입이 저조해 제도의

2026-04-06 10:41
정년 이후 다시 교실로 간 사람들

“정년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일본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직면한 나라다. 그 해답의 한가운데에 ‘고령자대학교’라는 독특한 평생학습 모델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오사카부 고령자대학교는 일본 시니어 평생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고령자의 삶을 다시 사회와 잇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6-02-16 07:00
유로화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 유럽경제가 표면상 조용한 것 같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법석을 떨던 이야기도 잊혀 가고 프랑스마저 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경제위기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한 번 찾아본다. 유럽의 경제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왜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가? 과연 영국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

2017-02-27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