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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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예술인 기회소득 150만→75만원 반토막…"추미애, 직접 대화하라"

7700억원 감액추경의 첫 파장이 예술 현장에서 터졌다. 연 150만원이던 지원금이 절반으로 깎이자, 예술인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술인들과 직접 대화하라

2026-08-12 16:01
추미애 "소방인건비 1조1000억 중 중앙정부는 800억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째다. 그런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숫자는 이름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8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인건비 부담이 경기도에 편중된 구조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

2026-08-08 10:00
추미애, 하루만에 후속타…주형철 부지사 앞세워 '재정TF' 즉시 가동

선언 하루 만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한 이튿날 곧바로 전담 조직을 세웠다. 시한은 이달 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신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하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제부지사

2026-08-06 13:46
추미애 "접경지 경기도가 남북협력기금까지…있을 수 없는 일"

경기도 곳간의 자물쇠는 작년 5월에 이미 풀려 있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조례가 고쳐졌고, 그 통로로 5588억원이 빠져나갔다. 그중에는 접경지역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쌓아둔 남북협력기금도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

2026-08-05 12:55
추미애 경기지사"9개월짜리 예산, 미완의 미생"…경기도 곳간 20년만에 바닥

경기도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민 앞에 펼쳐 보인 장부에는 12개월이 아닌 9개월치만 채워진 민생 예산이 남아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도, 아이들 급식비도, 산후조리비도 10월이면 돈줄이 끊긴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2026-08-05 12:24
"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국조실장에 임기근…경제관료 중용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2026-07-10 15:36
박찬대 "인천 재정, 예상보다 엄중"…인천e음 캐시백 16일 전면 중단

인천e음 캐시백이 7월 16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취임 열흘째를 맞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시민 앞에 내놓은 첫 카드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재정 비상경영'이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이날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 개혁 TF'를 출범시키고 재정구조 전반에

2026-07-10 13:20
강훈식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세대 집중 투자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2026-06-22 17:39
IMF “2029년 韓 GDP 대비 정부부채 60.1%…중동전쟁 여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56.5%, 2028년 58.

2026-04-16 10:25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재정개혁 2.0' 추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취임식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2026-03-25 13:40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

2026-03-23 10:27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2026-02-27 16:51
AMRO "韓, 내년 재정기조 대체로 적절…신뢰할 재정기준 설정 필요"

AMRO,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9일 한국 정부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2025-12-19 17:00
[시론] ‘불확실성 그늘’의 韓 경제 개혁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 놓여 있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각국 정치 환경의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3.2%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소폭 낮아지지만, 실질적

2025-12-09 06:00
중국 ‘4중전회’, 20일 개막⋯5개년 계획서 성장률 목표 부활 주목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20∼23일 개최2026∼2030년 15차 5개년 계획 심의당·정·군 고위급 물갈이ㆍ조직정비 예상 중국공산당이 20∼23일 나흘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개최한다. 이후 발표될 공보(코뮤니케)를 통해 정부가 경제 혼란을 어떻게 돌파하려 하는지가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

2025-10-19 16:55
개혁에 거센 저항…정치·사회 갈등에 흔들리는 프랑스 [몰락하는 유럽 3대 경제국 ②]

총리 사임 후 재임명 등 정치 난맥상연간 경제성장률 1.1%→0.6% 둔화 전망거센 저항에 연금개혁 시도 번번이 좌절애꿎은 세금 인상 만지작…효과는 미미 유럽 3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나란히 흔들리고 있다. 독일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럽의 병자’라고 조롱받는 신세가 됐고 프랑스는 재정 악화와 개혁 좌초에도 정치 혼

2025-10-14 05:00
IMF, 올해 韓 성장률 0.9%로 소폭 상향 조정…구조개혁·재정관리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라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가진 연례협의를

2025-09-24 10:09
[속보] 송언석 "내란특판, 명백한 위헌…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해야"

[속보] 송언석 "내란특판, 명백한 위헌…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해야"

2025-09-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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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IMF의 경고 “고령화 대응 늦으면 연금·재정 부담 위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 포커스(Country Focus)' 보고서에서 "재정·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박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개혁

2026-01-19 16:08
IMF “韓, 장기적 재정 개혁 필요…고령화 지출 압력 대응할 수 있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에 의거해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회

2025-09-24 22:36
여의도 14배 군 유휴지 매각…일부 예산 국방부로 사용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4배에 달하는 군 소유 유휴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매각 자금 일부는 첨단 무기 구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국방비 마련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

2014-05-0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