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만 이익? 수익은 농촌에 환원”…농업계, 수상태양광 논란에 반박

설비 20~30% 공모·협약 따라 유상 인수…농업기반시설 사용료와 별도 구조
연 2000억 이상 유지관리 재원 부족…발전수익 농업용수·노후시설 보수에

▲경북 안동시 소재 임하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수상태양광 설비의 최대 30%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넘겨받아 수익만 챙긴다는 지적에 농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사가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모와 협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 인수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도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 수리시설 보수에 투입하는 만큼 ‘공사만 이익을 얻는다’는 해석은 사업 구조와 농업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4일 성명을 내고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농어촌공사의 수익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수익 환원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협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한국4-H중앙본부 등 6개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한농연이 지난달 31일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낸 데 이어 나흘 만에 연대조직 차원에서도 공사의 사업 구조와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종협은 수상태양광을 단순히 저수지 수면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후보지 검토부터 주민·지방정부 협의, 인허가, 수면 사용과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저수지 안전과 농업용수 공급, 수질관리, 주민 수용성도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발전설비의 최대 30%를 ‘공적기여분’으로 넘기고 전력판매가격이 내려가면 차액까지 보전하는 구조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쟁점이 된 탄도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계획상 전체 130MW 가운데 약 20%인 25MW를 공사가 인수하는 조건이 제시됐으며, MW당 설치비는 약 19억원이지만 공사 인수 제안가격은 MW당 1원대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사업자가 차액을 최장 20년간 보전하는 조건도 민간에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촌공사와 농업계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단계에서 사업 조건과 수익성을 검토해 인수가격 등을 제안하고, 공사는 협약과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대가를 지급해 설비를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농업기반시설 사용료는 저수지 등 공공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고, 발전설비 인수는 공모·협약에 따른 별도 계약이어서 이중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력판매가격 하락분을 사업자가 보전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협약에 적힌 전력판매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라 사업자와 공사 사이의 수익 배분을 위한 내부 정산 기준이고, 실제 전력은 정부 경쟁입찰이나 직접전력거래계약(PPA) 등을 통해 별도로 결정된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설명이다.

공사가 수상태양광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 부족이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시설 보수, 재해 예방 등에 약 6500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재원은 4388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부족하다.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은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시설 보수 등 농업 현장에 전액 재투자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는 2030년까지 전국 28개 지구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규모를 3GW로 확대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에는 지역주민과 공사,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각각 30% 수준으로 나누는 ‘이익균형 모델’도 적용한다.

다만 발전설비를 유상으로 인수한다는 설명과 별개로 인수대가가 적정했는지는 추가로 따져볼 부분이다. 공사는 2025년부터 인수가격을 평가하는 가격경쟁 지표를 폐지했으며 신규 21개 지구의 사업자 평균 제시가격은 MW당 14억18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사업별 실제 인수대가와 발전수익, 농업기반시설에 투입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종협은 “일부 사업자의 손익 논리만을 앞세워 수상태양광 사업의 구조와 농업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관계에 기반해 사업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