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금융감독원 모범관행에 따라 관리 중이던 내·외부 후보군 중 지원서를 제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최고경영자 1차 심사는 충분한 검증을 위해 예년과 달리 3회차에 거쳐 진행했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등을 중심으로 △그룹 비전 공유 역량 △전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백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이자 백신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곡점이었다. 전 세계는 팬데믹 이후 백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한국 제약·바이오기업 역시 글로벌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며 ‘백신 강국’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5일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글로벌 백신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임 경영승계 절차 이슈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경영승계 절차는 2023년 12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BNK금융 임추위는 이달 1일 경영승계절차 개시하고 롱리스트 후보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모범관행에 따라 △
GTX-C 물가상승으로 비용 갈등 장기화GTX-A도 삼성역 개통 차질로 수익성 악화
경기도 양주 덕정부터 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A노선도 비용 문제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비 부담이 GTX 전체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제13대 사장으로 22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정책경험과 공공경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GH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사에서 김 사장은 GH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베트남 사업 총괄…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계약사업 다각화 포석…시장 안착 후 해외 사업 활성화 목표
“한류 열풍은 오래됐는데 사실 그동안 비즈니스로 연결되기에는 여러 장벽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K-콘텐츠나 한국어가 비즈니스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9일 서울 강동구 윤선생빌딩에서 만난 설황수 윤선생 전무는 본지와의 인터뷰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피고인 국토교통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를 건의했다.
국토부가 건의를 받아들이면 전북도는 항소심부터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논리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 등은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LGD·덕산네오룩스·비에이치 수혜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간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비에이치 등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ITC는 지난 7월 11일(현지 시간) 최종 예비 판정에서 B
축제 현장 위생 부실 구설수에 원산지 표기 위반 의혹 등 잇단 논란'제2의 창업' 내걸고 조직 쇄신⋯악성 유튜브 정면 대응 예고 '주목'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각종 구설 속에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경영인으로서 ‘제2의 창업’ 기치를 내걸고 조직 쇄신과 가맹점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최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금호건설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 공급하는 ‘오산 세교 아테라’가 오는 11일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른바 ‘줍줍’ 혹은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약통장 없이 전국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기억하시나요?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제목처럼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단면과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치솟으면서 네티즌들도 단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사이비 종교 관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 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선법) 대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개선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및 재산 기준 완화“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 박차”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
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14일 공포 및 시행인공지능 안전한 활용,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14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