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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만 이익? 수익은 농촌에 환원”…농업계, 수상태양광 논란에 반박

설비 20~30% 공모·협약 따라 유상 인수…농업기반시설 사용료와 별도 구조연 2000억 이상 유지관리 재원 부족…발전수익 농업용수·노후시설 보수에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수상태양광 설비의 최대 30%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넘겨받아 수익만 챙긴다는 지적에 농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사가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모와 협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

2026-08-04 16:04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박진영 “12월이면 세계적 팬덤 서울로...‘한국판 코첼라’ 패노메논, 경제효과 1조원 기대”[현장]

팬덤 시상식·콘서트·전시 아우른 ‘글로벌 K컬처’ 축제민간 기획·정부 지원 결합한 새로운 한류 플랫폼 구축 "매년 12월이 되면 전 세계 팬덤의 시선이 서울로 쏠리는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7 패노메논(FANOMENON) 추진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그 그

2026-07-27 15:44
이승렬 KTR 신임 원장 취임⋯"AI 시대 글로벌 기관 도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이승렬 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20일 KTR 제2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승렬 신임 원장은 1997년 4월 산업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 통상, 에너지 등 부처 내 핵심 영역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이 원장은 산업기술개발과, 자원개발전략과 등에서 현장 중심의 경험을 쌓았으며, 기획재정담

2026-07-20 13:43
'내란 보도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026-06-26 11:23
변호사가 협박을?⋯쯔양에 돈 뜯은 男, 731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73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7310만 원(공갈 피해액 2310만 원,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 300

2026-06-21 19:39
북구 인수위원회, 주민 손으로 4개년 구정 마스터플랜 만든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구정 청사진을 설계하는 전국 첫 '구민참여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민선 9기 정명희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북구의 새로운 문을 여는 인수위원회'(위원장 강재화)는 15일 구민주권 행정의 첫걸음으로 구민참여인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2026-06-15 22:50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지옥철' 피하면 돈 더 돌려준다지만…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지옥철'을 피해 출퇴근하면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책이 추진되지만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4·7·9호선 및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

2026-04-28 15:46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2026-04-20 05:00
‘배타적사용권 선두’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차별화 시험대 '숨고르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할인 특약 심의위 문턱 못 넘어“공익적 취지 고려해 예정대로 출시⋯차별화 전략 지속”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차별화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심 차게 내놓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워 독점적 권한을 노렸지만, 보수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의 벽을 넘지 못

2026-04-13 18:10
NH아문디운용, ‘필승 코리아 펀드’ 2조원 돌파…성과·공익성 동시 부각

NH-Amundi자산운용은 ‘NH-Amundi 필승 코리아 펀드’의 순자산총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8일 기준 필승 코리아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2조1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펀드는 1월 말 1조원을 넘어선 뒤 약 2개월 만에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우며 2조원대 펀드로 성장했다. 회사 측은 연초 이후 글로벌 지

2026-04-09 09:29
악취·민원 키운 축사, 한 곳에 모은다…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공모 착수

농식품부, 지방정부 대상 1개소 이상 선정 추진…7월 사업자 확정면적 3~30ha로 완화·재개발 방식 허용…지역 상생 계획엔 가점 노후 축사와 민가 인근 축사를 한데 모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공모에 들어간다. 악취와 방역 문제를 줄이고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난립한 축사를 이전해 농촌 정주여건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2026-03-17 11:00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

2026-03-13 11:23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분당서울대병원, 美 의료정보경영협회 AI역량 최고단계 인증

분당서울대병원은 미국의료정보경영협회(HIMSS)의 새로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평가 모델인 ‘개정판(Modernized) AMAM’에서 최고 단계인 7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아지즈 메디컬 시티(KAMC)’에 이은 세계 두 번째이자,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최초다. AMAM은 의료기관이 진료와

2026-02-23 09:56
강남에 1만8000가구⋯국토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급 예정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

2026-02-01 11:00
서울시, 올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총 8억7000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의무 자부담 비율 10%로 확대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올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며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총 8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2026-01-21 06:00
NH농협카드, 소방공무원 위한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 출시

NH농협카드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담아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FIRST IN, LAST OUT’을 실천하는 소방히어로 맞춤 디자인이 적용됐다. 소방관의 뒷모습과 그을린 소방복을 카드플레이트 디자인에 활용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마음을 담았다. 지난해 6월 NH농협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

2026-01-19 08:47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

2025-1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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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봉사로 노후의 역할 되찾은 이웃들

더네이버스타운 1층 세미나실에 모인 이들이 종이에 한 줄씩 문장을 적었다.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해서 100세까지 봉사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을 살 만하게 만듭시다.” “여름처럼 활짝 웃는 인생 시작입니다, 오늘이.”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건넬 인사이자, 한 달 남짓한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음의 기록이었다. 6월 12

2026-07-13 06:00
2026년 노인 일자리 정책 “올해도 나는 일한다”

노인 일자리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에서 벗어나, ‘더 일하고 싶다’는 사회·경제활동 의지가 투영된 자아실현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3년 차를 맞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될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5만 2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

2026-01-01 07:00
실버타운 건설 붐, ‘노년의 유배지’ 양산 막아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거주시설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노인주거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호텔신라, 롯데호텔, 파르나스호텔 등 유수의 호텔 체인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2025-08-22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