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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2026-04-20 05:00
‘배타적사용권 선두’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차별화 시험대 '숨고르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할인 특약 심의위 문턱 못 넘어“공익적 취지 고려해 예정대로 출시⋯차별화 전략 지속”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차별화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심 차게 내놓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워 독점적 권한을 노렸지만, 보수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의 벽을 넘지 못

2026-04-13 18:10
NH아문디운용, ‘필승 코리아 펀드’ 2조원 돌파…성과·공익성 동시 부각

NH-Amundi자산운용은 ‘NH-Amundi 필승 코리아 펀드’의 순자산총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8일 기준 필승 코리아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2조1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펀드는 1월 말 1조원을 넘어선 뒤 약 2개월 만에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우며 2조원대 펀드로 성장했다. 회사 측은 연초 이후 글로벌 지

2026-04-09 09:29
악취·민원 키운 축사, 한 곳에 모은다…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공모 착수

농식품부, 지방정부 대상 1개소 이상 선정 추진…7월 사업자 확정면적 3~30ha로 완화·재개발 방식 허용…지역 상생 계획엔 가점 노후 축사와 민가 인근 축사를 한데 모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공모에 들어간다. 악취와 방역 문제를 줄이고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난립한 축사를 이전해 농촌 정주여건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2026-03-17 11:00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

2026-03-13 11:23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분당서울대병원, 美 의료정보경영협회 AI역량 최고단계 인증

분당서울대병원은 미국의료정보경영협회(HIMSS)의 새로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평가 모델인 ‘개정판(Modernized) AMAM’에서 최고 단계인 7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아지즈 메디컬 시티(KAMC)’에 이은 세계 두 번째이자,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최초다. AMAM은 의료기관이 진료와

2026-02-23 09:56
강남에 1만8000가구⋯국토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급 예정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

2026-02-01 11:00
서울시, 올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총 8억7000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의무 자부담 비율 10%로 확대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올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며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총 8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2026-01-21 06:00
NH농협카드, 소방공무원 위한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 출시

NH농협카드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담아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FIRST IN, LAST OUT’을 실천하는 소방히어로 맞춤 디자인이 적용됐다. 소방관의 뒷모습과 그을린 소방복을 카드플레이트 디자인에 활용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마음을 담았다. 지난해 6월 NH농협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

2026-01-19 08:47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

2025-12-26 17:59
'김제 매립장 증설' 전북도 패소…'즉각 상고해야'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있는 행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

2025-12-24 08:32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미국판 ‘쩐의 전쟁’ 관전 포인트

넷플의 워너 인수전에 영화계 반발정작 위협은 유튜브·틱톡 같은 SNS미디어 산업 재편에 타협안 주목돼 지난주 3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WBD(Warner Brothers Discovery)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미국 법무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남아 있지만,

2025-12-15 06:00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2025-11-27 15:49
BNK금융 임추위, 차기 회장 후보 7명 선정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금융감독원 모범관행에 따라 관리 중이던 내·외부 후보군 중 지원서를 제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최고경영자 1차 심사는 충분한 검증을 위해 예년과 달리 3회차에 거쳐 진행했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등을 중심으로 △그룹 비전 공유 역량 △전

2025-11-06 22:42
코로나 이후 백신 시장 커졌다…한국도 2029년 2조원 시대[점프업 K백신②]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백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이자 백신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곡점이었다. 전 세계는 팬데믹 이후 백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한국 제약·바이오기업 역시 글로벌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며 ‘백신 강국’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5일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글로벌 백신

2025-11-06 05:00
BNK금융 “금감원 모범관행 따라 CEO 승계…외부 검증·자문 강화”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임 경영승계 절차 이슈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경영승계 절차는 2023년 12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BNK금융 임추위는 이달 1일 경영승계절차 개시하고 롱리스트 후보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모범관행에 따라 △

2025-10-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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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년 노인 일자리 정책 “올해도 나는 일한다”

노인 일자리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에서 벗어나, ‘더 일하고 싶다’는 사회·경제활동 의지가 투영된 자아실현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3년 차를 맞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될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5만 2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

2026-01-01 07:00
실버타운 건설 붐, ‘노년의 유배지’ 양산 막아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거주시설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노인주거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호텔신라, 롯데호텔, 파르나스호텔 등 유수의 호텔 체인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2025-08-22 13:55
대도시 법인ㆍ지점 설립 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피하려면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2024-10-22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