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대통령 앞에 놓인 ‘민심 경고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민심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지지율 하락을 특정 이슈 하나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겹쳤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자산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안을 해소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 구제와 경찰 수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제도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 충분히 설득하기보다 법안 처리부터 서두르는 모습은 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권의 성과를 위한 것인지 묻게 했다.

이 대통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청와대와 정부가 우려를 조율하지 못한 채 여당의 속도전에 끌려간다면 국민에게는 그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선택으로 비칠 뿐이다.

특히 30대의 긍정 평가는 한 주 만에 7.4%포인트(p) 떨어진 31.9%에 그쳤다. 중도층도 3.0%p 하락했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에 가장 민감한 세대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이 먼저 흔들리고 있다. 정치적 구호보다 먹고사는 문제와 제도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민심이 움직인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45.1%로 반등했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조사 기간과 표본은 다르지만 여당 지지율은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강성 지지층은 개혁 입법에 결집했지만, 더 넓은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다른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개혁은 속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왜 필요한지 납득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신뢰할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이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45.9%라는 숫자가 아니다. 민심보다 앞서 달리면서도 국민이 따라오고 있다고 믿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