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내년 예산안 의결 불발…반도체·미래대응기금 놓고 대치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쟁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과 미래대응기금이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사업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업 검증도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5000억원을 증액해 총 6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고, 합의가 이뤄지면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산자위 의결 없이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이 예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