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은행지주 CEO ‘셀프 연임’ 제동…"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경영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의장은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CEO가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CEO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개선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은행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CEO 후보를 추천한 근거를 비재무적 평가 요소까지 포함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을 몇 번째 임기부터 적용할지와 구체적인 기준은 모두발언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주주가 이사회 구성과 임원 보수에 관여할 수 있는 길도 넓힌다.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경영진 없이 독립이사만 참여하는 간담회를 의무화한다. 이사회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도 강화한다. 임원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성과보수 환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와 주주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는 지배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감원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과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사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