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부동산 '아무 말 대잔치'…초현실적인 정책만 줄줄"

국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보유세 3배·장특공 폐지·대출규제 강화 시장 역행"
"대통령은 세금폭탄 피하려 집 팔고 국민엔 증세…'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의견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며 일축해 놓고 정작 대통령은 비현실적, 아니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장 대표는 "첫째는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둘째는 공급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치 않다고 해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점을 실토했고, 셋째는 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도 최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도 다시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토론회를 보니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분당 집을 팔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며 "곧 보유세를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할 것을 알고 본인은 세금 폭탄을 피하려 집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세를 결정해 놓고 본인은 먼저 집을 팔아 세금을 피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르냐"며 "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며 집을 팔았다"고 비판했다.

또 "똘똘한 한 채를 비판하면서 본인은 그 한 채로 20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토지거래허가부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걱정하던 때도 있었다"며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과 전세, 월세가 모두 폭등하는 이유를 이제 국민들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토론회로 그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간다면 결국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