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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후원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연구기술 중심 도시의 시각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과학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25-12-03 16:01
  •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2025-12-03 15:14
  •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이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 오전에는 기술·설계
    2025-12-03 11:00
  • 민주당 초선 모임 "1인 1표, 영남 가중치 등 보완책 없이 처리 무리"
    민주당 초선 모임 "1인 1표, 영남 가중치 등 보완책 없이 처리 무리"
    "12·5 중앙위까지 합의안 마련해야” "불발시 당헌개정 내년 초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이 2일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위원회까지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헌당규 개정안
    2025-12-02 11:38
  • 박충권 의원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 필수적"…8일 세미나 개최
    박충권 의원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 필수적"…8일 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게임산업 인공지능(AI) 인재확보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물리엔진·그래픽 등 AI 기술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AI 핵심 수요·발전 견인 산업"이라면서 "
    2025-12-02 10:16
  • 경기도 기후보험 7개월 4만건 지급…“98% 취약계층에 돌아가 전국 확대 필요”
    경기도 기후보험 7개월 4만건 지급…“98% 취약계층에 돌아가 전국 확대 필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후보험’을 국가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1일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기후보험 전국 확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제도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국내 최초 기후위성이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
    2025-12-01 16:43
  • 주건협-건설경영협회,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건협-건설경영협회,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3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주택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민간주택 시장 활성화, 공사비 적정화, 중복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2025-12-01 11:31
  • "나동연 양산시장 '4선' 채비… 與·野 후보군 경쟁 본격화"
    "나동연 양산시장 '4선' 채비… 與·野 후보군 경쟁 본격화"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양산시장 선거 판세가 현직 나동연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나 시장은 4선 도전에 나서며, 12년간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검증된 정책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탈 기초단체장급’이라는 평가를 입증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나동연 시장은 3·4대 시의회 의원을 거쳐 2010년과 2014년
    2025-12-01 11:20
  •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인 '그루밍(Grooming)'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일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착취 유인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하는 '서울 안심아이(eye)'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온
    2025-12-01 11:15
  • 與 1당원 1투표제 반발…조승래 “오해에서 비롯된 것”
    與 1당원 1투표제 반발…조승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의결권이 있는 당원 투표로 추진했으면 그것 자체
    2025-11-30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창업진흥원, 28일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 개최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기차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공들여야”권기백 테라클 대표 “산업 코드 관련 규제 대한 개선도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5-11-28 17:20
  •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부산시가 28일 정부와 공동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10년 가까운 유치 여정을 총정리한 공식 기록물로, 추진 과정의 성과뿐 아니라 실패 요인까지 담아 차후 국가·지자체 대형 유치사업의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와 백서 제작에 착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참여
    2025-11-28 12:32
  •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후 다카이치에 ‘대만 문제’ 자극 말라 전달”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후 다카이치에 ‘대만 문제’ 자극 말라 전달”
    중일 갈등서 사실상 중국 손 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미국과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
    2025-11-27 17:09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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