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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법무법인 린,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와 정보보안 과제' 토론회 15일 개최
    삼정KPMG·법무법인 린,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와 정보보안 과제' 토론회 15일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기술적
    2025-12-12 09:40
  •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 송파구, 청소년정책 평가 대통령상 수상⋯서울 자치구 중 유일
    송파구, 청소년정책 평가 대통령상 수상⋯서울 자치구 중 유일
    서울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등 전국 3곳이며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와 정책 체계
    2025-12-11 16:08
  •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이재명 정부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 절실"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이재명 정부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 절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당·정 사이의 조율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2025-12-11 11:12
  •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2025-12-10 15:31
  •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겨부 장관은 9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
    2025-12-09 15:30
  • 서울시의회, ‘AI시대 일자리 대응’ 토론회 개최⋯청년층 고용 불안정 대응 모색
    서울시의회, ‘AI시대 일자리 대응’ 토론회 개최⋯청년층 고용 불안정 대응 모색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가 이달 8일 서울시의회에서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2-09 14:28
  • 수입 백신 시대 끝?…국산 구제역 백신, 상업화 초읽기
    수입 백신 시대 끝?…국산 구제역 백신, 상업화 초읽기
    mRNA·VLP·재조합 단백질까지…백신 기술 다변화 뚜렷민관학 협력·BL3 시설 개방…산업화 지원 체계 강화 국산 구제역 백신이 기존 불활화 방식에 머물렀던 개발 수준을 넘어 mRNA(메신저리보핵산), 재조합 단백질, 바이러스유사입자(VLP) 등 차세대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되며 상업화 단계에 근접했다. 기술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제품에 의존해온 구제역
    2025-12-09 11:00
  • 실손보험 손해율 120%…"비급여 과잉이용이 문제"
    실손보험 손해율 120%…"비급여 과잉이용이 문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119.3%이라고 밝혔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위험손해율은
    2025-12-08 20:35
  • 서울시, 신통기획 관계자 워크숍 9일 개최 “성과 공유·추진기반 강화”
    서울시, 신통기획 관계자 워크숍 9일 개최 “성과 공유·추진기반 강화”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안정적 제도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일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 사업 기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전문가, 민간업체, 자치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신속통합기획
    2025-12-07 11:15
  •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이찬진, 강력 의지⋯인력ㆍ조직 구체적 내용 돌아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
    2025-12-07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후원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연구기술 중심 도시의 시각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과학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25-12-03 16:01
  •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2025-12-03 15:14
  •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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