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 밑그림 나올까⋯오늘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공급·금융·세제 전반 논의…유튜버·맘카페 의견도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언론,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참석자는 총 140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이 7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민 참석자는 국민정책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 국민 29명을 비롯해 건설협회·금융협회·건설사·금융기관 등 업계 관계자 20명, 전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인플루언서·유튜버·부동산 카페 및 맘카페 운영진 12명,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전에 국민정책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의견 가운데 주요 제안을 선별해 토론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 제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분야는 주택금융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허용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논의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 개발 확대, 통합심의 의무화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