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소청 생중계해야…李대통령, 집 매수자 관계 밝혀야"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
"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가 예정돼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참고자료 형식으로 지방선관위에 사실상 기각 의견을 하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나마 서울시선관위만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 변론할 계획으로 구두변론 신청을 했고, 구두변론은 허가받았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불허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생중계하거나 녹화 중계를 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도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거나 녹화 공개해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거래 방식 자체가 아니라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이중, 삼중 규제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월세 부담은 커졌고 대출까지 막아 국민들은 집을 사고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 부자식 편법으로 집을 팔았다"며 "등기부등본 하나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문제없다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를 받으며 몇 달 동안 탈탈 털렸을 것"이라며 "17억 원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먼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의 두 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으로 민심을 살피는 듯하더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만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치경찰은 괜찮다는 것이냐"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며 "원내대표 취임 40일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 문제는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기업과 국민의힘이 수없이 경고했던 내용"이라며 "그때는 귀를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동부가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만든 악법으로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해석지침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해소하려면 법률을 개정해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올해 초 8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간한 검찰개혁 인식조사 보고서에서도 판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경찰 수사관 등 대부분 전문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과잉일 때 이를 확인·개선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법학교수 의견에 가장 공감한다"며 "장윤기 살인사건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은폐 의혹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집권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허구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다"며 "정부가 민주당의 비이성적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