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과 프로축구단 제재금 대납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경찰은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출마 공식화박용진 "화살 활시위에 메기는 중" 출마 검토 중정원오 이 대통령 공개 칭찬 후 여론조사 급등해오세훈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첫 공판 예정
2026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 8명 이상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달 중 출마 선언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옛 남부경찰서 부지 복합개발…청년주택 80호·선관위 입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산 남구에 청년주택과 공공청사를 결합한 복합시설을 선보이며 노후 국유지 개발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캠코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서 ‘나라키움 부산 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라키움 부산 온타워는 정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정책’에 따라 옛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권영세·나경원·배현진·조은희·조정훈·신동욱·고동진·서명옥·박수민·박정훈·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김 총리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한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병합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
김현지 보직 이동·국가전산망 마비 등 쟁점관세 협상 후속·부동산 등 체감지표로 '무능' 공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 심판대’ 전략을 예고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법 저지·민생 대안 제시·프레임 전면전’이라는 3축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밀한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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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세 협상 난항, 김현지 비서관 논란, 김민석 총리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국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어제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 중 101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절차 개선에 나선다.
선관위는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인사, 감사 등 조직 혁신안과 6·3 대선 이후 사건·사고 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절차 개선안 등을 검증한다.
특위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0명 등 총 12명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계약직 당직자를 동원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광고 수익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당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와 쿠키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시당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인물을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33·사상구청)이 극우 성향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SNS 등을 중심으로 장채환이 지난 6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조작’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확산했다.
당시 장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미지를 올리면서 “중국=사전투표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대결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총 4인으로 압축됐다.
이로써 당대표 대결도 반탄파(탄핵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파(탄핵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로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 마찬가지의 탄핵 찬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