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미무역협정 연장 거부...매년 재검토 방침

캐나다 16년 연장 제안 거부
합의 무산 시 2036년 협정 종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걷고 있다. (비즈마크(미국)/AFP연합뉴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연장을 거부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매년 재검토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지속해서 협력해 협정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현행대로 USMCA를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6년 전 초당적 다수와 대통령 승인으로 USMCA가 채택됐을 때 이 협정을 현대화하고 무역 균형을 회복하는 게 목표였다”며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무역 균형 측면에서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USMCA는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바로 핵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에 2020년 시작한 USMCA를 16년 추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세 회원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현재 협정은 2036년 7월 1일 자동 종료된다. 협정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시점상 이날 전까지 합의해야 했다.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연장 확인을 거부하면 협정은 10년간 더 이어지되 매년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탈퇴할 경우 협정은 자동 폐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들어 USMCA가 초래한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연장 불가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협정은 내가 만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내가 본 최악의 무역협정이었기 때문”이라며 “나는 그걸 더 나은 협정으로 바꿨지만, 그 협정을 종료할 권리도 내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캐나다가 가진 것도, 멕시코가 가진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를 더 잘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매년 재검토한다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매년 미국과 무역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악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까지 선언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로선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