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PK 의원들 "부·울·경 배제 이유 공개하라…800조 국회 검증 필요"

"호남 반도체 정치 개입 안 돼"…정부에 자료 공개 요구
"국가전략산업 입지, 정치 아닌 경쟁력으로 결정해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국회의원들은 30일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입지 선정 근거와 전력·용수 계획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부산·울산·경남을 배제한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호남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입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전력, 용수, 인재, 부지, 물류, 소부장 생태계, 정주 여건 등이 모두 맞아야 하고, 한 번 입지가 정해지면 수십 년 동안 국가 산업지도가 바뀌는 만큼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기업 자율 판단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기업 자율이라는 말로 정치 개입을 감추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입지 평가표와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 부지와 인허가 계획, 인력 양성, 협력사 이전 계획, 물류망과 정주 여건, 환경영향, 예산 지원 근거 등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졸속 행정이자 기업 팔 비틀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울경의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지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은 항만·물류와 전력반도체 기반을,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차전지 산업을, 경남은 원전·기계·방산·항공우주 산업을 갖춘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라며 "고리·신고리·새울 원전 등 안정적인 전력 기반과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울경이 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활용하고 미래산업 투자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반도체 입지 결정에 개입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중국의 추격 등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관세 대응, 대미 협상, 공급망 외교, 세제 지원,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혁파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은 정권의 사유도, 여권의 지역 정치 수단도 아니다"라며 "지역의 역량과 경쟁력으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임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에 대해서도 "지역 백년대계가 걸린 국가 프로젝트가 기회로 왔음에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과 부울경의 미래산업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