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다 써도 '기본속도'로 이용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행정·안전·질서 분야⋯65세 이상 어르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포함

(자료=재정경제부)

앞으로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가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통신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월간 데이터 이용량이 제한된 이용자는 제공량 소진 후에도 기본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월간 음성통화·문자가 제한된 만 65세 어르신에 대해선 음성통화·문자 제공량이 확대된다.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금제 개편 일정은 사업자별로 상이하다.

12월에는 인공지능(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된다. 정부24에 생성형 AI가 도입돼 누리집에서 정부 서비스를 문의하면 AI가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국민이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AI가 일상용어에서 의도를 파악해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민원서류 발급 등 주요 민원 서비스에도 AI가 도입된다.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는 일부 기능이 제한된 시범 서비스다.

11월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한다.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등 설치, 학생·입주자 안전조치 마련 등이 의무화한다. 7월부터는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한다.

개편되는 행정·안전·질서 분야 정책의 상당수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5월 6일부터 연구비 사용 자율화 강화 방안이 마련돼 연구자는 연구비의 비목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출할 증빙자료도 대폭 줄었다. 6월 24일부터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가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6월 1일부터 산업재해 조사보고서가 국민에 개방된다.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는 재해 발생 경위와 기술적 원인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