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90만명 줄어도 교원 감축 '속도조절'…교육부, 중등 채용 최대 5100명 유지

고교학점제·기초학력·AI 인재 양성 등 교육수요 반영
초등생 30% 감소 전망에도 신규 2700~2900명 유지

▲2027~2030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안)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90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안착과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 방향'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으로 제시됐다. 중등 채용 규모는 기존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한 3500~4000명보다 최대 1100명 늘어난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422만명에서 2030년 332만명으로 약 90만명(21%)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등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 균형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했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 수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하고,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AI·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지원한다. 정부는 AI 중점학교를 올해 1000개교에서 내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수준이다. 2028학년도에는 초등 2600~2900명, 중등 4200~4600명, 2029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500~3900명, 2030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예상된다. 실제 선발 인원은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서는 2027학년도 중등 신규 채용 규모를 3500~4000명 수준으로 안내했지만 이번에는 4700~5100명으로 확대했다"며 “고교학점제 시행과 퇴직 규모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등 명예퇴직자는 2022~2024년 4000명 안팎 수준이었지만 2026년 예정 인원은 1704명으로 급감했다"며 "이 같은 변화가 신규 채용 규모 산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초등교원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2030년 초등학생 수가 2025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하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별 편차가 커 중장기 추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인구 유입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 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