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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그간 박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대 1대 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쉬워진다.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이어야 상호 정원 조정이 가능했던 요건도 폐지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기존 정보공시...
    2024-04-23 11:17
  • 교대, 올해 지역인재 37% 선발…“수능 3~4등급대도 합격권”
    교대, 올해 지역인재 37% 선발…“수능 3~4등급대도 합격권”
    앞서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교육대학 등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을 12%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개교의 총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3847명에서 339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각 교대 등으로부터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이달 23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2024-04-14 09:11
  •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한 이 이같은 교대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2024-04-11 12:00
  • 유보통합 교원자격 ‘강화’하려면…“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
    유보통합 교원자격 ‘강화’하려면…“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
    이어 “영유아교원 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존의 유아교육과 평가는 유보하거나 정원 감축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중 자격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교사 자격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되, 영유아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3개 체제로...
    2024-04-11 06:00
  •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커지며서 정부는 교원 감축 폭을 늘리고 있다. 2022년 정부는 교원 정원을 1089명 감축했는데, 지난해에는 3401명 줄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임용 수를 2023년 대비 20~30%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임용을...
    2024-02-12 16:42
  •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중부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전보에 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보 원칙을 수립, 전보 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 대상자들을 관내 유치원과 학교로 배정했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2024-02-01 16:0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한 입장도 냈다. 국가 R&D 예산에 대해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23-10-31 12:23
  •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2023-10-26 16:05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했으며 집행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2023-09-22 20:32
  •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없어진다. 이를 통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 통폐합만 허용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2023-09-12 12:25
  •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크게 줄였다. 교육부는 9일 각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89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사 외에 유치원은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3-08-09 10:58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의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지정한다.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2023-06-19 13:00
  •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교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정원 조정과 양성과정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학들도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3-05-12 16:19
  • 6개 교대, 정시 합격선 하락…“교원 감축 정책에 더 하락할 것”
    6개 교대, 정시 합격선 하락…“교원 감축 정책에 더 하락할 것”
    교육계는 교원 감축으로 인한 임용적체 심화와 교권 추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3년 뒤 초등·중등 교사 채용 규모를 약 28% 감축하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대 합격선과 경쟁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교대 경쟁률, 합격선은 모두 하락 추세인 것으로...
    2023-04-25 10:29
  •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2023-04-24 14:00
  • 학생수 급감에 교사 신규임용 줄인다...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최대 29% 감축
    학생수 급감에 교사 신규임용 줄인다...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최대 29% 감축
    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2023-04-24 12:00
  •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논의 ‘유보’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논의 ‘유보’
    최근 불거 교원 감축의 여파도 이면에 있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교총협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우선은...
    2023-04-21 09:37
  • 교육감협의회 "교원 감축… 재검토해야, 과밀학급 우려"
    교육감협의회 "교원 감축… 재검토해야, 과밀학급 우려"
    또, 교원 감축은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학점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한 명의 교사가 너무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2023-04-20 14:25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2023-04-17 15:27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 살생부’로도 불렸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2022-1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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