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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0만명 줄어도 교원 감축 '속도조절'…교육부, 중등 채용 최대 5100명 유지

고교학점제·기초학력·AI 인재 양성 등 교육수요 반영초등생 30% 감소 전망에도 신규 2700~2900명 유지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90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안착과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교육 수요를

2026-06-25 12:00
“초중등 교원 감축 우려⋯학습권 보호 위해 정원 재조정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중학교 교원 정원 감축 인원을 재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정근식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

2025-08-19 16:29
서울시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인공지능(AI) 미래 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

2025-08-19 14:00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내년 교대 입학정원 3390명으로 줄어신규 임용도 2027년까지 2600~2900명 수준으로 교육부가 13년째 동결 중인 전국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2025학년부터 약 12% 감축한다. 2027년까지 신규 임용 규모는 2600~29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교육대학 정원 정기 승인 계획(안)’을 발표했

2024-04-11 12:00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4296명 줄어들 전망이다. 감축 폭은 지난해(3401명)보다 26.3% 더 늘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024-02-12 16:42
학생수 급감에 교사 신규임용 줄인다...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최대 29% 감축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 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2023-04-24 12:00
초등교사 임용시험 절반이 탈락…합격해도 대기인원 2000명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초교 교사가 2000명을 넘어섰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는 총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48.6%다. 이 같은 합격률은 2013년(

2023-04-24 06:37
교육감협의회 "교원 감축… 재검토해야, 과밀학급 우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의 교원 감소 정책에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의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달 중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학

2023-04-20 14:25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2023-04-17 15:27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사 기초정원’ 개념이 도입된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해 교원이 필요한 규모를 계산

2023-01-15 11:20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2-07-12 18:36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유치원'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된다. 또, 특수교사·특수학급도 늘어난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상반기 단체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25개조 35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1992년부터 교섭과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합의는 31회째다. 우선

2022-03-08 14:46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정부가 2024년까지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심리·사회성 결손이 심각해진 만큼 내년까지 교과 보충수업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교육회복 종합

2021-07-29 11:20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정부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미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는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

2019-12-12 12:00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

2019-11-06 09:30
[2011 경제정책방향]고령화 지출..‘장기재정전망’ 6월 발표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공정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 소요를 2050년까지 전망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6월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미래에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내년 말 건강보험의 국고

2010-12-14 11:30
육아급여 확대 등 출산율 제고 유도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하반기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2011~2015년에 적용될 2차 계획을 7월에 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연 뒤 8~9월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2차 계획은 육아급여 확대,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종일제→종일ㆍ반일ㆍ시간제)추진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다지고 출

2010-06-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