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줄던 미소금융, 기관별 ‘성적표’ 공개한다 [미소금융의 재발견]

분기·반기별 목표 달성률 공개…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공급 위축에 관리체계 강화…2028년까지 공급액 2배로 확대

금융당국이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별 공급목표 달성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줄어든 미소금융 공급을 다시 늘리기 위해 기업·은행재단과 지역법인 등 집행기관별 실적을 드러내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르면 이달 중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별 공급목표 달성률을 정기 공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공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시 대상과 세부 방식은 금융당국과 서금원이 조율 중이다.

대상과 세부 방식이 정해지면 당국은 중장기·연간·분기별 공급 목표와 재원 활용·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재원 현황과 상품별 공급 실적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실적 우수기관에는 사업수행기관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저금리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업·은행 기부금과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서금원과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등 사업수행기관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다.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과 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이라면, 미소금융은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자금용도, 상환 의지, 실제 현금흐름 등을 함께 보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이 미소금융 ‘성적표’ 공개에 나선 것은 공급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2025년 미소금융 연평균 공급 규모는 2932억원으로 2016~2020년 연평균 3472억원보다 15.6% 줄었다. 현장밀착형 지원체제로 도입됐지만 일부 기관의 소극적 운용으로 재원에 비해 실제 대출 공급이 부족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공급목표 달성률이 공개되면 기관별 운용 차이도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미소금융은 수행기관별 재원 규모와 공급 실적, 상품별 집행 현황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목표 달성률이 공개되면 보유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구분돼 집행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목표 공시와 함께 공급 규모도 키운다. 당국은 현재 3000억원 수준인 연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청년층 공급 비중도 50%까지 높여 연간 3000억원을 청년층에 공급한다. 최근 신한·우리·하나금융도 각각 그룹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출연 계획을 밝히며 포용금융 확대 흐름에 동참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목표 달성률 공시는 미소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급 대상 확대와 재원 확충이 함께 이뤄지면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