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동일하게 동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2주 단위로 적용해 오던 가격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연장했다. 주유소 사업자와 국민들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5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L)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각각 묶이게 됐다.
정부가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최우선 정책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나오지 않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거듭하며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된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만큼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의 연장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가격을 갱신해 왔다.
하지만 중동 전쟁 상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쟁 초기와 같은 극심한 변동성은 다소 잦아들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 역시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대 초반(21일 기준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격 조정 주기를 4주로 늘림으로써 잦은 가격 변동에 따른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 관리 부담을 덜고, 일반 국민과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예측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4주 주기와 무관하게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