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쿠팡 측 의견서 검토 착수
상반기 내 처리 방침…매출액 3% 기준 과징금 규모에 이목 주목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연합뉴스/게이티이미지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1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쿠팡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가며 개보위의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상세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방대한 분량의 검토 작업이 이어지면서 5월 내 전체회의 상정은 어려워졌으나, 당국이 상반기 중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6월 중에는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3367만 건에 달하는 만큼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산술적 최대치는 1조 원대를 상회한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및 감경 고시 기준에 따라 최종 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