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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2024-05-09 12:00
  •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와 테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알리·테무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4-05-08 11:18
  • 홍익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홍익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학생들의 캠퍼스와 학과명, 학번, 이름, 학년, 학적, 이메일 등으로, 학교 측은 해당 사고를 인지한 뒤 사과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건을 인지한 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4-05-06 17:25
  • 자국 보호주의 속 韓·日‘경제안보’ 문제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
    자국 보호주의 속 韓·日‘경제안보’ 문제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
    2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에서 라인야후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네이버 등에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이미 국내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에 대해 일본 측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2024-05-02 17:31
  •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2024-04-30 17:00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2024-04-29 16: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해 “만약 임시회가 열린다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민생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2024-04-28 16:15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이 질의서를 통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자,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2024-04-25 17:11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한다.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고위험업무는 직무를...
    2024-04-25 06:00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법인을 소지하든 소지하지 않든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이날 한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2024-04-22 17:19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이미 퇴역해 육사 측의 인사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2024-04-22 09:22
  •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 PbD 첫 인증사례개인정보위, 스마트 가전 중심으로 PbD 인증제도 확대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쉴더스가 만든 가정용 방범 카메라(CCTV)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2024-04-21 12: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평가분야 25→28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2024-04-18 12:00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2024-04-18 10:47
  •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업무수행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2024-04-18 09:11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2024-04-18 05:00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024-04-17 16:21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 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와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7일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이 참여한다. 1차 포럼은 지난 2월 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기술’과...
    2024-04-17 16:00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2024-04-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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