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 가구+α' 신규택지 내달 윤곽… 서울 그린벨트 빗장 풀리나

▲차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기로 하면서 서울과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여부가 다음 공급대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ㆍ광주 등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물량은 최소 7만3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입지 여건이 좋은 후보지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로 쏠린다. 공급대책 발표 전에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ㆍ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잠재적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경기 하남 감북지구 역시 서울 접근성이 높은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언급됐지만 이번 1차 발표에서는 빠졌다.

정부가 신규 택지 발표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점도 주목된다. 13일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ㆍ광주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에서는 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대상이 됐다. 인천 계양구와 경기 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고양ㆍ과천ㆍ구리ㆍ하남ㆍ김포 등 서울 경계 지역도 함께 묶였다.

모든 지정 지역이 실제 개발 후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립공원과 맞닿아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곳도 포함돼 있다. 특정 지역만 선별해 규제할 경우 오히려 개발 기대감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서울과 인접 지역 그린벨트를 폭넓게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후보지 발표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부 지역만 규제할 경우 시장이 이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서울 내 신규 택지 공급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는 녹지 보전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내 가용 부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대규모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과 도시계획 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신규 택지 발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느 수준까지 입장 차를 좁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나설 여지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며,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안이라면 정부가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 도시계획과 충돌하거나 향후 정책 협력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통상적으로는 사전 조율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 공개될 ‘7만3000가구+α’ 신규 택지의 규모뿐 아니라 서울 그린벨트가 실제 공급 대상에 포함될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