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자산공사로 기능 분리공공분양·임대 병행해 공급 확대직접시행 재원·부채 배분이 관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 예정 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공급정책과 173조원대 부채의 배분·관리 방안 등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생산시설 확대가 추진되면서 인근 배후 주거지인 브레인시티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이 향후 고용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경우 직주근접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택시가 제출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경안에는 산업용지 용적률을
광명시, 용적률 근거로 임대주택 확대 요청“조합원 분담금 증가·사업 지연 우려”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만큼 추가 임대주택 공급은 조합원 부
국토부 "훼손 부지 제한적 활용"⋯서울시 "본체 개발 불가"대체부지·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공급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점식 “경찰 사건 은폐 잇따라…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임이자 “민생경제협의체 복원하자…노란봉투법·도시정비법·원전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입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원전 산업 지원 및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우선 협상 과제로 제
국토부, 25일 회동 제안…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확정용적률·조합원 지위 양도·임대주택 비율 추가 완화 쟁점서울시 “사업성 높여야” vs 국토부 “집값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적용공공임대 303가구 공급 예정
서울시가 용산구 갈월동 52일대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지 2만6493㎡에 아파트 5개 동, 지하 6층~지상 40층, 총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때 장기전세주택은 231가구, 재개발의무임대
용적률 상향·도로 확충·문화공원 조성 등 정비총 4660가구 중 1160가구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울 은평구 불광역과 새절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용적률을 높여 466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16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두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총 4660가구다. 이 가운데
도심 한복판 300만㎡ 부지, 수만 가구 공급 잠재력서울시·용산구·주민 반발…특별법 개정도 ‘산 넘어 산’“주택·공원 이분법 넘어 공공재 관점서 절충안 찾아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향후 공급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부지지만 서울
공사비·공공기여에 커진 분담금사업성 확보가 공급의 관건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가 진행돼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주민 갈등이 커지고 사업 지연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것은 사업성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금융비
임대 매입가·기여시설 갈등에 사업 지연“사업성 따라 방식·수준 차등 적용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가운데 지역별 사업성을 고려해 공공기여 방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여를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용적률과 연계해 조합이 사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보유한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졌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관장은 6월부터 사의를 표명해오다 미국·남미 순방 직후인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시점과 후임 인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용수는 값싸고 풍족하게 공급하면서도, 기업에는 그에 걸맞은 환경책임을 요구하는 '양면전략'을 분명히 했다.
10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도체 공정 과정의 폐수 방류 문제를 짚고 경기도지사로서 3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추 지
명노준 주택실장,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관련 브리핑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란' 우려와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나, 핵심 쟁점인 이주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서울 주택공급 90% 이상 민간 정비사업 담당"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축인 만큼 행정절차를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한
공사비 못 미치는 인수가에 조합 부담 가중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인수가격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재개발 의무임대주택보다 낮은 건축비 기준이 적용되고 부속 토지는 무상으로 넘겨야 하지만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은 5개월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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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
서울 정비사업 8만7000가구↑정비계획 완화로 용적률 상향빌라 등 재개발 공급 효과 커전문가 "다양한 방식 활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실제 사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서울에서는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천 가구가 순
토론회 의견 반영…이달 말~8월 초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논의를 위해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첫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실수요자 대출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다시 논의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한 부동산 정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서울시가 지난 5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책으로 내세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강제 기부채납”이라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에 부딪히고 있다. 실버케어센터는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을,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