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목표 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지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
서울시가 정체됐던 대규모 재정비촉진구역 두 곳을 한꺼번에 심의 통과시키며 주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1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주산연, 조합 권한 유지·공공 참여 장점 살린 방안 제시사업관리·인허가 업무 등 공공이 맡아…결정은 조합 몫"도심 외곽 재건축·중견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공공이 인허가와 사업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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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전 구역의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현장을 점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인근(781가구) △용마산역 인근(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가구) 등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형, 창2동 주민센터 일대는 준공업지역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옛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시행“용적률 끌어올리고 인허가 지연 원천 차단”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을 20년 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대하고 인허가 지연 원천 차단에 나선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사업장은 강북구 미아2구역이다.
24일 서울시는 지난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미아2구역에 처
재건축이 비용 급등과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내놓으면서 국내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추가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9·7 주
분당 아파트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담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이 확산하면서다. 다만 이주대책 공백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물리며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4% 오르며 경기도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인허가 단축 방안 등 검토할듯전문가들 "시장 반응 '글쎄'...공공기여 부담 완화 필요"
서울시가 정부의 9·7 공급대책와는 별도로 민간 재건축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노원구 백사마을 재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안이 2027년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이처럼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통해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 간소화 등으로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사업 속
9일 긴급토론회서 9·7 대책 집중 비판 "단기 공급방안 없고 강남3구 대책 전무""문재인 정부 수요억제 정책 재탕" 지적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집중 비판에 나섰다. 부채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능력과 단기 공급대책 부재를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식을 주민제안으로 전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주민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검토하는 구조로 행정 절차를 줄여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자체별로 제안 기준과 여건이 다를 수 있어 현장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사업성 격차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성패를 가를 과제로 꼽힌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9·7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