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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3 10:37
집값 잡을 밑그림 나올까⋯오늘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공급·금융·세제 전반 논의…유튜버·맘카페 의견도 청취 23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2026-07-23 05:00
"도로 봉쇄해놓고 본인은 갓길"…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매 비판

잔금 17억원 남기고 소유권 이전…17억7700만원 근저당권 설정윤희숙 “규제 만든 사람이 첫 번째 피규제자 돼야”“대출 규제만으로 한계…재개발·재건축 공급부터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를 두고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정작 규제 적용에서는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

2026-07-22 09:13
"또 준공업지역"⋯10년 묵은 공급 카드, '실질 공급' 바꾸려면

토지주-공장주 충돌 등으로 성과 제한"일반 정비사업과 다른 특성 반영해야"이전 대책·금융 규제도 풀어야 실질 공급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주와 공장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 공장 이전·영업 보상 대책 부족 등

2026-07-21 07:00
추미애의 반도체 속도전…삼성 평택 팹 '3복층' 길 열었다 "인허가 하루라도 앞당겨라"

"경기도가 한발 먼저 움직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5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팹 확장의 최대 관문인 용적률 상향에 대해 신속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취임 보름 만에 두 번째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업보다 행정이 먼저 뛰는 '반도체 속도전'의 선봉에 선 것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제2차 반도체 초격차

2026-07-15 17:57
서울 구청장 선거는 '재건축 전쟁'⋯종상향·지하철 속도전 '총력'

강남구 '원스톱 지원' vs '행정 패스트트랙'양천구 '지하철 시대' vs '연속성·전문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지역 민심과 직결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도시철도망 확충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단지 정비사업과 교통 숙원이 맞물린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신월동 등 핵심 격전지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빠

2026-05-31 15:08
"서울 아파트값 불씨 진화, 확실한 공급 신호·임대차 안정이 관건" [다시 움직이는 집값 ③]

전문가 “수요 억제만으론 한계…공급 확충 병행해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단기 공급 보완 필요전세의 월세화 점검해야…임대차 불안 차단이 핵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시장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요를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집값 불안을 잡기 어렵다고 본다.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공급 공백 우려가 맞물린

2026-05-29 07:00
노량진1 최고 49층·상도15 3204가구⋯서울 재개발 심의 속도

장위15·미아3·관수동 정비사업도 본궤도 서울 노량진1구역과 상도15구역, 장위15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49층 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용적률 상향, 공공청사·문화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

2026-05-22 10:00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

2026-05-21 11:15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2026-05-08 07:00
“강북·도봉 등 11개구 숨통”⋯역세권 공공기여 50%→30% 대폭 완화

비중심지 172개역 추가⋯서울 325개 역세권 전면 확대전 역세권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은평·강북·노원 등 개발이 더뎠던 11개 자치구 역세권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상업지역 전환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역세권 직·

2026-05-05 11:15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2026-04-28 13:41
장위13-1·2구역 신통기획 확정⋯'장위 재정비' 마지막 퍼즐 맞췄다

용적률 300%·5900가구로 확대녹지·보행·교통축 연결해 생활권 재편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미개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궤도에 올랐다. 재개발 해제와 도시재생을 거친 뒤 20년 만에 다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22일 서울시는 장위동 219-90 일대(13-1구역)와 장위동 224-12 일대(13-2구역)에 대한 신

2026-04-22 11:15
청량리 전농12구역, 45층·548가구로 재탄생

용적률 360% 완화공공주택 134가구 포함·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전농12구역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완화를 통해 500가구 규모의 고밀 주거단지로 재정비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3일)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2026-04-14 10:00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6-04-07 14:25
국토부, 공공주택 사업성 확 키운다⋯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투트랙’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2026-04-06 13:44
2018년 '닮은꼴' 장세 속 서울 공급 가뭄⋯'재건축·입지' 중심 자산 전략 세워야

'2026 내 집 마련 콘서트' 강남역 B-Time서 개최심형석·최윤성·김지훈 등 전문가 3인, 시장 진단 및 투자 전략 제시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 심화와 정책 변화가 맞물렸던 2018년 장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신축 희소성을 겨냥한 중층 재건축과 입지 가치 중심의 자산 관리 전략이 내 집 마련의

2026-03-28 17:05
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지구단위계획 손질…비주거 의무 폐지·용적률 체계 통합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

2026-03-25 10:00
공공기여 10년 점검한 서울시⋯"도시 전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

개념 혼선·법적 기준 미비 과제데이터 기반 관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2026-03-24 14:00
김윤덕 국토장관 “3기 신도시 속도, 국민 체감하게”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방문해 안전·품질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

2026-03-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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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님비에 ‘덜컹’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책, ‘용적률 완화’ 카드 통할까?

서울시가 지난 5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책으로 내세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강제 기부채납”이라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에 부딪히고 있다. 실버케어센터는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을,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을 뜻한다

2025-07-0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