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기업 10년새 14.4→7.8% '반토막'…"스케일업, '원스톱 조합형'으로 개편해야"

KDI FOCUS '기업스케일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우리나라 고성장기업 비중이 10년 새 반토막이 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창업기 이후 본격적인 확장이 이뤄져야 할 스케일업 단계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기존의 '연구개발(R&D) 중심 단선형'에서 '기업별 병목 원스톱 진단 맞춤형'으로 지원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발표한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기업 감소를 지목했다.

특히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해야 할 업력 8~19년 구간 기업의 활력 저하가 심각했다. 2009~2011년에 평균 14.4%였던 이들 그룹의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20~2022년 7.8%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KDI는 "이는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 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글로벌 경쟁과 기술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KDI 분석 결과 산업 내 고성장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1%포인트(p) 높을수록 산업 총생산성 성장률은 약 1%p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3년간 고성장 확률이 10%인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1%p 높아질 경우 고성장 확률이 약 4%p 상승해 14%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투입 요소 외 경영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1인당 R&D 투자는 고성장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률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0.4%p로 추정됐다.

이는 기업 스케일업 정책이 R&D 중심의 단일 수단에 편중되기보다 기업·산업 특성에 맞는 원스톱 지원 패키지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KDI의 생각이다.

핵심은 단일 기업이 개별 사업을 따로 찾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원스톱 진단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기존 정책수단 조합'을 먼저 설계하고 이를 관계부처 연계를 통해 신속 집행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KDI는 "개별사업 단위 지원을 넘어 정책 전반 운영 방식을 '원스톱 조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일 신청→단일 진단→다수 수단 조합' 구조를 원스톱으로 표준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의 병목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을 묶어 최적 조합을 제공해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기업별 지원은 속도와 시급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계약, 납기 대응 등 단기간 내 지원이 성패를 좌우하는 기업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즉시 투입 가능한 민간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장기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한 기업에는 '프로그램형 트랙'을 적용해 단계별 마일스톤 기반으로 공공·민간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지원 규모나 참여 기업 수 중심이 아닌 매출 성장률,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균지표는 소수 기업의 성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 평균 성장률 초과 달성 기업 비율과 같은 효과성 측정을 위한 보조지표를 도입해 지원 기업 전반의 성과를 정확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중에서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성장·역량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이는 형식적이고 효과가 낮은 정책을 배제하고 기업의 진정한 성장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