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TF' 1차 회의 개최 시험 전 무작위 전화로 전자기기 전원 확인⋯전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도입 'AI 인스펙터' 전문 인력 확충·임차 시험장 CCTV 확대⋯수석·차석 점수 공개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시험 전·중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을 논의하면서 조례상 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기도 담당 국장이 인정했다. 유묵의 감정의견이 수정된 경위와 진위 재검증 절차도 17일 경기도의회 종합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도의회는 매입 과정의 설명에 그치지 말고, 재검증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최규진 경기
최대주주 PE 운용사 기존 펀드 보유 인천 부지 320억원에 매입대전 본사 매각ㆍ인천 이전 추진…회사 측 “향후 전력기기 기업으로 전환”
분자진단 기업 진시스템이 최대주주 변경 10개월 만에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간판을 내리고 전력기기ㆍ화장품ㆍ건자재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12월 18일 임시주주총회와 자회사 흡수합병을 기점으로 사명 변경과 본점 이전(대전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2025년 5월 중순 안중근 의사 유묵 2점 매입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극비로 추진하고 재단 내부에서도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매입 재원은 100억원으로 검토됐다가 80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묵 매입 외에도 기본재산운용자문위원회의 현직 금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부동산 전문가의 통찰력과 윤리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부동산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전세시장 취약점 보완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1회 부동산산
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
경기도가 입주 4년 5개월 된 수원 광교청사의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올렸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정 매각가는 최대 8700억원이지만, 도가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의 8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건립을 추진하던 중 두 차례 재정난에 멈춰 섰던 청사가 이번에는 재정난을 메울 재원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홍은광 경기도
사천 서포면 야산에 재생골재 28만 톤 적재…300억 원대 행정대집행 검토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 중단…사업주 책임과 별개로 처리 대안은 여전히 불투명관급 자재 활용·토지 공익 전환 등 단계적 해법 검토해야…처벌만으로 산더미 치울 수 없어
경남 사천시 서포면의 한 야산. 이곳에는 28만 톤에 이르는 재생골재가 산처럼 쌓여 있다. 행정은 불법 적재에
"임대주택 아닙니다. 분양주택입니다."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2기 도민주주단 정책토론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쉽게 이해하기' 설명에 나선 박상열 GH 주거전략부장은 제도 요약을 이 말로 시작했다.
집값의 25%로 입주해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고, 끝내 땅까지 온전히 갖는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11월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16년 동안 토지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지 못한 고양특례시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에 해결의 길이 열렸다.
1982년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오류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까지 가로막은 가운데,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보상금의 70%를 시가 부담하는 조정안에 서명했다.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관계기관의 이견이 합의로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7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거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1068필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들은 개별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이성훈 사장 주재 보상현안회의 개최광명시흥·서리풀 등 주요 지구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다.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 도입을 준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현
“항만별 특성 무시한 통합 안 돼”…공사 사장들 소극적 대응 비판수협 사기계좌 관리 허점…갯벌 구조보트는 38억원 쓰고 개발 중단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협의 금융사기 대응, 해양경찰청의 구조장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
5만원에 산 개인 소장품 ‘애국지사 유묵’으로 출품…외부 제보 뒤 철거민주 “왜 소장 사실 안 밝혔나”…국힘 “개인 판단으로 전시, 책임져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신의 개인 소장품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글씨를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잘못 전시한 이른바 ‘셀프 전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부실과 소장 사실을 뒤늦게 공
13일부터 공모 시작·11월 2일 접수관리계획·조합설립 병행해 사업 기간 단축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 방지 강화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분야 기간제근로자 25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현장별 업무 일정을 고려해 이날 150명에 대한 1차 채용 공고를 내고 12월 추가로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보상 일반역은 보상 관련 서류 정리와 현장조사, 주민 상담 지원 등 보상현장 업무를 맡는다. 별도의 경력이나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토지 대상내달 28일까지 접수…감정평가 거쳐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인다.
LH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
“오히려 매입해 도와줄 일”…농사 가장한 투기 농지 색출
위반 의심 284만 필지…당정 21일 고령농·임차농 보호책 발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유자의 땅까지 강제로 처분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수조사의 목적은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농을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