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2023년 초 규제 완화로 증가⋯6·27 대책 이후 축소

(뉴시스)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월 말 15조8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 증가한 규모로, 2.3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약 2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대출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2023년 초 윤석열 정부가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증했다. 잔액은 2022년 말 15조4202억원에서 2023년 말 26조688억원, 2024년 말 38조428억원으로 연간 10조원 넘게 뛰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다시 조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말 잔액은 39조867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6·27 대책 이후 올해 1월 말 잔액은 36조4686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 이전에 받은 대출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3일 엑스(X·구 트위터)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