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수출 주도 성장, 세계 다른 나라에 피해”

경상흑자 확대에 경고음
내수 기반 성장 모델 전환 촉구

▲13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들이 보인다. (칭다오/AF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경제의 성장 전략에 대해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출 중심 모델이 국내 비효율을 키우고 해외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 이사회는 이날 중국 경제에 관한 심사와 함께 공개한 성명에서 ”중국의 경상 흑자 규모가 커 무역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경상 흑자 일부는 인플레이션 조정 후 위안화 하락으로 수출이 부양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해 경제성장의 거의 3분의 1을 순수출이 차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IMF는 “(이러한 의존도는)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상대국의 무역 조치를 초래해 중국 수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 내 물가 하락 지속과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는 ‘디플레이션(deflation)’ 또는 ‘디플레이션적(deflationary)’이라는 표현이 60회 이상 등장했다.

IMF 표현의 일부는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골드만삭스 역시 지난해 11월 중국의 확대되는 수출 역량이 세계 경제 전체로는 순마이너스(-)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MF 이사회 내 중국 측 대표인 장정신 이사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수출 증가에 대해 “주로 경쟁력과 혁신 역량에 기인한 것”이라며 “미국 무역 정책에 따른 앞당겨진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사회 전체로는 중국의 정책 프레임 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수주 뒤 열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해 구체적인 경제 목표가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메시지다.

IMF는 “중국 성장 모델 재구축에는 문화적·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거시경제 정책 지원 강화와 구조 개혁을 병행하는 포괄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 한층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부동산 시장에서 미완공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이 소비자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를 달성하며 정부 목표를 지켜냈다. 하지만 IMF는 올해 성장률이 4.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내달 발표될 중국의 성장 목표가 4.5~5% 범위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