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3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해당 규제안에 대한 재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핀산협은 그간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혁신을 병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기조와 달리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쟁점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제한할 경우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또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으로 금융산업이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분산형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구조 역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변화가 예금, 결제, 발행, 정산 등 기존 금융 기능을 기술적으로 대체하며, 나노결제와 실시간 자동 정산 등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수용성과 콘텐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 자산 산업에만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자산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핀산협은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으로 경직된 지배구조를 지목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 분산 규제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유 분산 규제 대신 상장(IPO)을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