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피 만큼 쉽다” “왜 못했나”…부동산 정책 두고 정치권 입씨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쉬운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이 “왜 아직 못 했느냐”며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은 늘어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더 커졌다”라며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집을 계속 보유하던 사람들은 보유세 급등으로 신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으로 좌절되고 있다”라며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반하장으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망국적 부동산 탈레반의 반성”이라며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10·15대책부터 걷어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어 이달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 호를 공급한다는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