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성장동력 키워야 ‘高환율’ 잡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환율은 경제체력·신뢰 반영한 지표
기업수익률 높일 제도개선 시급해
법인세부터 낮추고 신산업 허용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는 고(高)환율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28일엔 미국의 ‘약달러’ 용인 소식이 전해지며 큰 폭 하락해 1420원대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환율은 단순한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체력과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다. 동시에 고환율은 개인의 자산과 국가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고환율 시대 개인의 생존 전략은 분명하다. 미국 주식, 금, 달러 자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산 분산이다.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자본의 흐름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다. 개인 투자자 역시 고환율 시대에는 구조를 보고,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 근접하도록 자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상승할수록 달러 자산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방어 수단이 된다.

정부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자금을 국내로 환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한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구조는 여전히 미국 중심이며,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 국내 주식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유인책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률과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5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유입보다 유출이 두 배 가까이 많고,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베트남·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과 규제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21%인 반면, 한국은 26%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법인세 17%이며, 주식 관련 세금은 증권거래세만 있고 배당세·양도세·상속세가 모두 없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 금융본부 80%가 싱가포르에 있다.

한국은 아시아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연금은 전주, 사학연금은 나주, 공무원연금은 제주도, 증권거래소는 부산,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등으로 옮겼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상담을 하러 오면 전국을 돌아야 한다. 금융기관은 한 곳에 모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 뉴욕과 싱가포르, 런던이 경쟁력을 가진 이유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 수준에서 12%까지 낮추며 애플,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유럽 본부를 유치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 국민의 약 20%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1만 달러로 한국의 세 배가 넘는다.

선진국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세금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박리다매 방식으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고용과 세수를 동시에 늘리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역시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보다 먼저 기초체력 회복이 필요하다.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이 한국에 남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와 같은 신산업이 사실상 금지됐다. 그 사이 택시 요금은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글로벌 표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진정한 우버는 개인이 보유한 자가용을 활용하는 공유경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만 붙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해, 우버 매출의 10% 정도를 기존 택시 산업에 기부하도록 설계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이런 방식이 진정한 상생이다. 한국은 우버 하나만 허용해도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세계 평균 수준인 21%로 낮추고, 신산업을 전격 허용해야 한다. 환율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 동력이 약해질수록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맞잡고 세계 평균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이 일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나라만이 고환율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