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 인도 지원적 지원 예산 집행액 3년 연속 ‘제로’

단절된 남북대화에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올스톱’
최근 3년 통일부 산하기관 위탁 비용으로만 사용
집행 규모 2019년 319억에서 2023년 7억대 급감
2024·2025년 사업 전무⋯“채널 끊겨 소통 어려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파병기념관)에 건립하고 설치할 조각 창작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 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권 때 악화한 남북관계 여파가 이번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5년 연도별 통일부 대북 인도 지원 사업 편성 예산 및 집행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북한 구호지원과 민생협력지원에 집행한 예산은 총 7억57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위탁 사업 관련 비용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제로(0)’인 셈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3년 연속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7억5200여만 원)과 2024년(7억6300여만 원)에 집행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대북 인도적 사업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대북 인도적 사업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격히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북한 구호지원(138억 원)과 민생협력지원(171억 원)에 총 319억 원, 2020년에는 총 139억 원이 각각 집행됐으나 2022년에는 38억 원으로 약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민간과 국제기구를 통틀어 대북 지원 사업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 소통 창구가 사라지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3년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전선부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 대남기구를 잇달아 폐지하거나 남북교류 활동을 중단했다. 통일부는 2024년 8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게 수해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를 마지막으로 남한 측의 대북 접촉은 사실상 끊겼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대북 인도 지원도 답보 상태다. 통일부는 2020년과 2019년 유엔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보건인프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각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제공했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 측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지 못한 것은 남북 대화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됐다”며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북한 조직이 없어지고 남한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북한 측 입장도 있어 당분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