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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북 인도 지원적 지원 예산 집행액 3년 연속 ‘제로’
    [단독] 대북 인도 지원적 지원 예산 집행액 3년 연속 ‘제로’
    단절된 남북대화에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올스톱’최근 3년 통일부 산하기관 위탁 비용으로만 사용집행 규모 2019년 319억에서 2023년 7억대 급감2024·2025년 사업 전무⋯“채널 끊겨 소통 어려워”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권 때 악화한 남북관계 여파가 이번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
    2026-01-27 15:39
  • 국힘 “트럼프 관세 인상, 비준 절차 외면한 李 대통령·정부 책임” [종합]
    국힘 “트럼프 관세 인상, 비준 절차 외면한 李 대통령·정부 책임” [종합]
    “비준 필요한 중대 합의 체결해놓고 절차 외면”외통위·원내지도부 총공세…”밀실 외교·무능 대가”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2026-01-27 14:13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14 17:01
  •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 안철수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되면 안 돼”
    안철수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되면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자칫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열린다면 코리아패싱이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북미대화가 열린다
    2025-10-29 15:46
  • 외통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정동영-조현 장관 [포토]
    외통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정동영-조현 장관 [포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28 17:13
  • 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거론…LA 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거론…LA 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김태호 의원 “유 씨 사례, 공권력 개입 지나쳐”LA총영사 “유사 사례 고려한 상급심 판단 필요”이민단속 대응 질의도 나와…“조력 체계 강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가수 유승준 관련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2025-10-23 09:20
  •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
    2025-10-22 16:27
  • 주캄보디아 대사관 "2년간 납치·감금 신고 550건 중 100건 미해결"
    주캄보디아 대사관 "2년간 납치·감금 신고 550건 중 100건 미해결"
    여야 이원, 철저한 대응 촉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날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
    2025-10-22 15:03
  • 美 전문가 "트럼프-김정은 만남 회의적⋯완전히 배제는 못해"
    美 전문가 "트럼프-김정은 만남 회의적⋯완전히 배제는 못해"
    트럼프, APEC보다 시진핑 만남에 무게강경화 美 대사 “회동 조짐 없는 상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완전한 배제 역시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
    2025-10-22 08:08
  • “올해도 일본과 따로”…사도광산 추도식 11월 하순 추진
    “올해도 일본과 따로”…사도광산 추도식 11월 하순 추진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가 18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세와 한일 관계 현안을 보고했다. 이 대사는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의 총리 취임 가능성과 관련해 “거의 (총리로)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이탈로 한때 위기를 맞았지만, 자민당이
    2025-10-18 13:56
  • 트럼프 방한 임박…강경화 “북미회담 조짐 없다”
    트럼프 방한 임박…강경화 “북미회담 조짐 없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도 그런 기류를 보였지만, APEC
    2025-10-18 11:40
  • 조현 외교 "美, 대미투자 관련 새 대안 제시…검토 단계" [국감]
    조현 외교 "美, 대미투자 관련 새 대안 제시…검토 단계" [국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을 대상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하면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
    2025-10-13 21:48
  • ‘캄보디아 사태’ 핀셋 질의 나선 與野…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캄보디아 사태’ 핀셋 질의 나선 與野…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국무조정실 적극 역할 촉구도박찬대 “해결 의지 부족…재외국민 보호 업무 당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를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5-10-13 15:20
  • KOICA 해외봉사단 5년간 188명 중도 이탈…성비위·폭언으로 자격 박탈도
    KOICA 해외봉사단 5년간 188명 중도 이탈…성비위·폭언으로 자격 박탈도
    연간 537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서 최근 5년간 188명이 파견 전 포기하거나 중도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견 전 포기자는 72명, 중도귀국자는 116명으로 파악됐다. KOICA
    2025-09-23 10:26
  • 안철수 “탈북 여성 실업률, 국내 여성의 2.6배...실질적 지원 필요”
    안철수 “탈북 여성 실업률, 국내 여성의 2.6배...실질적 지원 필요”
    탈북 여성의 실업률이 국내 여성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과 국내 여성의 실업률 격차는 2020년 2.85배(11.4% 대 4.0%)에서 2023년 1.82배(5.1% 대 2.8%)로 완화되는 듯했지만, 지난해에 다시 2.
    2025-09-15 14:39
  • 수년째 제자리…'美 비자 충격파' 정부 소극 대응 도마 위 [美 ‘비자 리스크’ 숙제]
    수년째 제자리…'美 비자 충격파' 정부 소극 대응 도마 위 [美 ‘비자 리스크’ 숙제]
    美 투자 독려만…비자 대책은 부재비자 신설·쿼터제 확보 등 조언 미국 내 한국 기업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비자 문제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숙련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관행적 대응에 머무르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2025-09-15 05:00
  • 구금 됐던 한국인 석방…‘자진출국 형식’ 美 시각 10일 오후 전세기 출발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석방돼 자진출국 형식으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다.
    2025-09-10 09:34
  • ‘美 한국인 구금사태’ 與野 질타…비자vs대통령, 원인 놓고 시각차
    ‘美 한국인 구금사태’ 與野 질타…비자vs대통령, 원인 놓고 시각차
    김기현 “편하게 잔 대통령, 직책에 맞는 건가”한정애 “유사 사례 지속 발생 가능성 높아”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단체로 구금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책 부재를 질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적극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
    2025-09-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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