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교통일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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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통일부, 북한인권센터 중단하고 ‘평화공존센터’ 졸속 추진”

“기존 통일부 시설과 기능 중복…세부 사업계획도 없어”2030년 개관 목표…“북한인권센터 중단 근거 공개해야”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중단하고 같은 부지에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두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26-09-09 17:32
억대 국비연수 뒤 사표⋯외교관 ‘먹튀 퇴직’ 논란

국비 지원을 통해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법정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들로부터 최근 3년간 3억원이 넘는 연수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 반환 처분을 받은 외무공무원

2026-09-05 10:53
고동진 의원, ‘외국 간첩죄’ 형량 3년→10년 이상 강화 추진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죄 적용“반도체·AI 기술 빼돌리면 경제간첩으로 엄벌”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법정형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월 개정된 형법은 간첩죄

2026-08-31 14:42
송석준 외통위 위원장 "네팔 수색,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가운데 네팔 당국의 현장 통제로 수색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네팔 홍수 피해와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 위원장은 외교부 보고를 받고 "2차 산사태 우려가 있어 네팔 정부가 현장을 엄격히

2026-08-31 14:17
여야, 일본 야스쿠니 참배 한목소리 비판⋯"시대착오적 도발"

여야가 광복절인 15일 일본 현직 각료와 집권 자민당 간부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도발”이라고 규탄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양국이 어렵게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비롯해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ㆍ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2026-08-15 13:31
공영자전거 사고 2년 반 새 2323건…김건, ‘따릉이안심이용법’ 발의

자전거 고장·결함 사고도 237건…브레이크·페달 등 안전 직결 문제 잇따라지자체 점검 주기 ‘매일~연 1회’ 제각각…국가 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가 최근 2년 반 동안 2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2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국가 차

2026-08-13 21:07
김대식,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선임…“재외국민 보호 사각지대 살필 것”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면서 외교·안보 현안과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챙기게 됐다. 외통위 간사는 여야 간 의사일정과 법안 심사 등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김 의원은 앞으

2026-08-12 13:34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외통위, '나무호 피격' 집중 추궁…여야, '신중론' vs '정보 공유' 격돌 [종합]

조현 "CCTV 정밀 분석 중…비공개는 선사 우려 및 시점 문제"국힘 "정부 미온적 대응·정보 차단 우려" vs 민주 "신중론 당연"정동영 통일 '평화적 두 국가론' 두고 헌법 위반 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태세 및 진상 규명 현

2026-05-20 16:17
조현 “나무호 CCTV·분석결과 다음주 공개 가능…은폐 아닌 시점 문제”

“호르무즈 유조선 이탈 등과 연계…국민 의혹 증폭 않게 할 것”김석기 “외통위 비공개 열람도 거부…상임위 존재 이유 있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 관련 CCTV와 분석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며 “다음 주 중 분석 결과가 나오면 CCTV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

2026-05-20 15:17
정동영 “남북 공동응원단 지원,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北의 ‘두 국가론’과 달라…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1991년 UN 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부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 여자축구 응원단 지원 논란과 관련해 “남북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는 순수 스포츠 경기에 남북 공동응원단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2026-05-20 15:14
HMM 나무호 '피격'...“선제적 조치로 해명ㆍ재발방지 강력 요구해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란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재발방지 요구와 함께 군사적 참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봉쇄한

2026-05-11 16:17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美 '대북 정보 제한'에 '주한미군사령관 항의'까지...사태 장기화 우려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 여파로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찾아와 항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21일 일부 언론을 통

2026-04-21 15:30
北 '미사일 연쇄 도발' 와중에...美 '정보 공유 중단' 가능성

북한이 19일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무력 도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차별적 살상 탓에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을 잇달아 실험하며 전술유도무기 성능 개량에 나섰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첩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감한

2026-04-20 17:42
조현 외교장관, 미국 파병 요청 확인에 '함구'⋯"해상 TF 언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참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파병 요청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

2026-03-17 17:08
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중동 차출 가능성 무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포착됐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식별됐다. 패트리엇은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로, 오산 공군기지 외 한국 주요 핵심 시설 및 미군 기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사드(

2026-03-06 16:53
외통위, 중동 사태 재외국민 보호 질타…"공관장 30% 공석 무슨 실용외교"

이란 공습 이틀 뒤 여행경보…"영국·싱가포르는 즉각 발령"중동 공관장 6곳 공석…"현장지휘관 없이 대응 불가능"교민 자체 카톡방 운영 "공관이 할 일 교민이 대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관장 공석 문제부터 여행경보 발령 지연, 현지 교민

2026-03-06 14:43
중동 항공편 결항에 공항서 쪽잠…정부, 이번 주말 전세기 급파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교민·관광객 고립…"현지 포격 목격 등 극심한 혼란"6일부터 UAE발 인천행 민항기 운항 재개 및 특별 전세기 투입이란 전역 '여행금지' 최고 단계 발령…무단 방문 시 형사 처벌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한 교민 대규모 철수 작전 연상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

2026-03-06 14:03
조현 "한미 안보 협상 위해 한국팀이 미국으로 간다"

한미 안보 분야 협상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먼저 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정 문제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되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우리 팀이 먼저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2026-03-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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