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의대 신설 외 매년 400~840명 증원해야⋯모두 지역의사 활용"

복지부,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 개최⋯"단순 증원 아닌 '어디에 배치할지' 함께 정해야"

(자료=보건복지부)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별개로 향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400~840명 증원하고,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2037년 기준 의사인력이 시나리오별로 2530~48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계에는 기존 단순 추세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을으로 변화,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가장 부족분이 클 것으로 예상된 ‘조합5(4800명 부족)’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을 반영하는 조성법을 적용한 결과로, 급격한 고령화로 미래 의료수요 급증이 전제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공공의대 설치분 400명과 지역 의대 신설분 200명을 고려할 때 기존 의대에서 5년간 필요한 증원량을 1930~4200명으로 도출했다. 부족분을 채우려면 의대를 확충하고도 5년간 매년 400~840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신 실장은 “총량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분포 해결 없는 단순 증원은 수도권과 선호 과목 쏠림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인력 부족은 총량 부족에 기인한 것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분포 실패에 기인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신 실장은 증원분 전부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장학금과 복무 후 의료기관 개설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기관에서 복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는 “의사를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단순 증원이 아닌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까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는 ‘몇 명’과 ‘어디에’를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원은 시작일 뿐, 16년 전체 관리가 핵심”이라며 “최초 입학(2027년)에서 최초 졸업(2033년), 전문의(2037~2038년), 복무 종료(2043~2047년)까지 단계별 지원·관리가 뒷받침돼야 ‘지역에 의사가 정착하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1~2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2~4월 대학별 배분을 거쳐 5월 모집요강이 발표된다. 따라서 5월까지는 모든 결정이 완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