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만난 與코스피 5천 특위…"3차 상법개정 조속 추진”

오기형 특위위원장 "李 대통령 공약 달성 의미 커”
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규제 강화 공감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됐지만 아직 부족”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는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며 뜻을 모았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5000을 찍었다"며 "코스피 5000 돌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달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당초 코스피 5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정된 자리였지만, 마침 이날 오전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넘어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오찬에는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상혁·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 의원 등 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특히 당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상법개정에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며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약 7개월간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해왔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3차 상법개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당과 원내지도부,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는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중복상장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오 의원은 "LG화학처럼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내 송아지가 아닌 느낌"이라며 "중복상장을 엄격히 처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겨울 코스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9였는데 현재 1.6을 넘어섰다"면서도 "신흥국 평균이 2.2, 선진국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