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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대 정원 최대 49명 늘린다…충북대·강원대 ‘최대’, 차의과대 '최소'

교육부, 2027학년도~202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2027년 490명·2028년 이후 613명 단계적 확대, 총 정원 3671명 확대 충북대와 강원대 의과대학 정원이 2031학년도까지 최대 49명 늘어나는 등 정부가 지역 의과대학 32곳의 정원 확대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증원이 가장 적은 곳은 차의과대로 3명만 순증 된다. 교

2026-03-13 09:30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5년간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증원분 100% ‘지역의사’ 활용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490명,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된다. 증원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돼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의결

2026-02-10 17:00
의사협회 “비전문가·다수결 보정심 의대 논의, 웃지 못할 촌극”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반기를 들었다. 비전문가들이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2026-01-29 16:37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지역·응급·필수의료’ 대처가 우선이다

어설픈 숫자 추계로 겪은 의료대란복지부 주도 의대증원에 불안 증폭교육 여건상 현실적 불가능 깨닫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만 목을 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안타깝다. 온 나라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의료대란의 아픈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겠다고 ‘의사인력 추계’를 멋대로 주무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다음 주에

2026-01-27 06:00
"공공·지역의대 신설 외 매년 400~840명 증원해야⋯모두 지역의사 활용"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별개로 향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400~840명 증원하고,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

2026-01-22 14:00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2025-11-20 14:42
“그림·기호로 소통하는 권리”…부산시 AAC 정책, 체계적 지원 시급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지탱하는 수단”이라며 부산시 차원의 독립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현황 및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부산시가 바라보는 AAC 정책의

2025-09-23 12:51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2025-09-04 13:36
"비 오면 더 불편한 어르신들… '그린닥터스'가 왕진 갑니다"

호우경보가 내린 19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노인요양원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외래 진료도, 병원도 아닌 '찾아가는 병원'이었다. 무더위와 장맛비에 지쳐 있는 노인 입소자들을 위한 무료 왕진봉사였다. 국제의료구호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과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이 이날 선재노인전문요양원에서 펼친 왕진 의료봉사에는

2025-07-19 16:13
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종 집무실 건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2025-05-12 11:2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

2024-06-13 16:03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학비 지원 조건으로 지역서 9년 근무의대 졸업생 가운데 19%가 지원해약 20년 사이 의사 규모 30% 늘어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 검토 일본 정부가 지방 의료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사 과잉 사태를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를 검토한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ㆍ정 갈등’이 깊어진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

2024-06-08 06:00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 만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2024-05-19 06: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2024-04-25 16:11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

2024-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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